빠른이혼 레오 14세 교황이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하며 첫 해외 순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즉위한 교황이 첫 순방지로 두 국가를 선택한 것은 중동 역내 평화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황청은 26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이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순방 첫날인 27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아느트크비르를 방문한 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하며 순방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이즈니크를 방문해 ‘니케아(현 이즈니크) 공의회’ 17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최초의 세계적 종교 회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일체라는 교리가 공식 인정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로 꼽힌다.
교황의 공의회 기념행사 참석은 다른 기독교 교파와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서한에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맞아 교회들이 존재 이유를 잃은 신학적 논쟁을 뒤로하고 대화를 통한 화해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30일 레바논으로 이동한 후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화학물질 폭발 사고 현장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 중 일부, 이슬람교도 및 이슬람 소수 분파인 드루즈족 지도자 등과 비공개 회동 일정이 이어진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가장 기독교 신자 비율이 높은 국가다. 또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독교 마론파가 국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레바논 방문 중 기독교 마론파 성인인 샤르벨 마클루프의 무덤 등을 찾을 예정이다.
교황의 레바논 방문은 2012년 베네딕토 16세 이후 처음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레바논을 찾는 것은 최근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했으나 최근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 등 5명을 살해하면서 휴전 지속에 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바티칸을 주로 취재해온 전문가 크리스토퍼 화이트는 “튀르키예와 레바논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평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며 “이번이 레오 14세 교황의 첫 해외 순방인 만큼 일정을 꼼꼼히 따르는 세계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카페베네 컵 커피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려고 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모카를 한 박스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세개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를 6500원으로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 점검과 대리점 간 상호 제보 등 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이후 가격 통제를 어길 시에는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실제로 판매가격을 수정하거나, 판매가를 설정하기 전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행위가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봤다. 온라인 대리점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시장의 가격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힌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만 3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주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재판 개입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 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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