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김병기 아내 ‘법카 유용 의혹’, 동작구의회 실제 카드 사용내역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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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00: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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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동작구의원들의 탄원서 내용과 실제 동작구 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작구의원 A·B씨는 2023년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B씨는 “2022년 7∼8월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사모님 거주지, 국회 및 지역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중심인 반면 8월 이후 사용처는 구청 주변 등”이라고 했다. 이어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작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해 7월 카드가 사용된 식당 절반가량이 여의도 소재였다. 그해 8월 10일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국집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김 의원의 자택에서 100ｍ 미만 거리에 위치한 식당이다. 그달 중순에도 대방동과 여의도에서 여러 차례 카드가 사용됐다.
9월부터는 여의도·대방동이 아닌 구청이 있는 상도동과 신대방동 등지에서 결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카드 사용처만 봤을 땐 탄원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기록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카드 사용 장소만 대충 일치하는 데다 A·B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022년 7∼9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 지 1년여 지난 시점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등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씨는 탄원서에서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통신사 휴대폰 위치 확인만으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 들어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번째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양국이 변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향후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전날 시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전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항상 한국을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회담에서 양측 정부·기관이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은 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양국 경제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 이에 맞는 협력 사업을 찾아야 한다”라며 “관계 복원을 위한 가장 쉬운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화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외교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간 신뢰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소통 주제에는 대북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두달 만에 방중한 것은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한반도의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중이 서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해에서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국장급 협의도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문제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문제도 빠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후순위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신 시 주석의 대만 문제, 미국 견제, 일본 겨냥 발언 등을 실었다. 시 주석은 특히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중대한 우려는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동맹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대한 우려’를 두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국 배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중관계 순항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결국 대만 문제와 연결돼 있다”라고 했다.
새해 첫날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의 유명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40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2명이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당국은 이들이 과거 보수 공사 과정에서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발레주 경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술집 ‘르 콩스텔라시옹’을 운영해온 프랑스 국적의 부부를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화재는 샴페인 병에 부착한 폭죽 불꽃이 천장 방음재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영상에는 불길이 인화성 물질을 태우며 실내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술집의 천장 방음재가 인화성 높은 폼 소재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비드 제누다 파리 호텔·요식업 노조 부회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방음재는 음식점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상구 설치 규정 준수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은 폭 90㎝ 이상의 비상구를 최소 두 개 이상 갖춰야 한다. 해당 술집은 최대 300~3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대피로가 좁아 탈출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뒤멩 베를리 스위스 소방공학자협회 회장은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출구 하나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이 건물의 탈출 경로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고 스위스 국영방송 SRF에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술집을 운영한 부부는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세 차례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자체가 매년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1시30분쯤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19명이 다쳤다. 사망자 상당수는 10~20대 청년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됐다. 스위스 정부는 오는 9일을 ‘국가 애도의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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