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통일교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하나···경찰 “대검과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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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0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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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운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금품을 전달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이후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커졌고,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통일교 의혹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총 33명을 조사했고, 구체적인 피의자 숫자를 구분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번 충전해서 긴 거리를 달리는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2030년부터는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채우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공개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보면,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전기이륜차(소형)는 1㎞ 당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경우에는 1㎞ 당 3만5000원을 차감한다.
짧은 주행거리 등 낮은 주행 성능이 전기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신고된 총 이륜차는 9만7989대로 이중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8.5%)에 그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린다. 충전 속도가 3㎾ 이상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은 25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전기이륜차의 충전 속도는 1㎾ 내외로, 이 속도가 3㎾로 높아지면 충전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3㎾h 배터리 장착 차량 기준)으로 줄어든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봤다. 비표준 배터리 사용할 경우 올해는 보조금 20만원을 차감해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소차는 올해 7820대 보급을 목표로 5762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수소 승용차 보급은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보다 210% 늘어난 5708대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수소 승용차를 포함한 누적 수소차 보급 대수는 4만5093대로 집계됐다.
수소차 1대당 당 보조금은 2250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올해 수소 충전소 목표치는 누적 500기 이상으로 충전소 설치에 국비 189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소 충전소 구축 대수는 461기다. 특히 올해는 수소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개소당 17억5000만원을 들여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포함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치는 2030년까 ‘50%’로 높인다. 기후부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28％에서 2028년 36%, 2030년 50%까지 높아진다.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내야하고, 구매 보조금 지원도 줄어든다.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회사의 소송 범위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스틸앤리스소시즈 주주 4명이 전직 회사 대표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스틸앤리소시즈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회사는 이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A씨 등이 중요사항을 늦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공시의무가 있는 ‘소송’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포함되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상장법인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정한다.
1, 2심은 주주 측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데, A씨 등이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소송’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거 벌금형에서 현행 최고 징역형까지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대법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영향’이란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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