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경찰 ‘카카오 폭파 협박’ 10대 용의자 꼬리 잡았다···명의 도용 피해자들이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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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03: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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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카카오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정례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명의가 도용된 이들을 포함한 총 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15일 사이에는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 등에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글이 총 11차례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해당 글에 자신을 대구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 광주의 한 중학교 재학생 등이라고 밝히며 협박글을 작성했다.
경찰은 신상이 언급된 3명에 대해 조사했지만, 모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다른 10대인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하는 3명이 온라인상에서 A군과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보고 A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A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파문이 1일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에는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인지하고도 김 시의원을 끝까지 컷오프(원천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 안팎에서는 당시 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최종적으로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시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위 원칙에 따라 (당시 공관위원이던)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실제 지역구 시의원 공천 심사 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공관위) 구조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였다. 당시 지역위원장은 강선우(의원)였다”며 “(김 시의원 지역의 경우) 경쟁자도 있었는데 단수 공천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논란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 후보는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자 당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관위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당시 부동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두고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당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의원은 “(시의원 공천 과정은) 누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지역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공천헌금 사실을 인지한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이 왜 김 시의원을 컷오프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변에 강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 수수 문제를 상의하긴 했지만, 이후 강 의원에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강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심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하자,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획대로 공천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와 B씨가 2023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2018년 김 의원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고 김 의원 자택를 방문해 현금 2000만원을 줬다 5개월 뒤 돌려받았고, 2020년 김 의원 측근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 지역구는 동작갑이다. 이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이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고 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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