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비교는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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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9 15: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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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과 비교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재난의 경중을 따져서 책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생 자녀나 20대 청춘 자녀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이 방송을 보며 가슴치며 울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인명 피해를 이용하지 말자”고 했다.
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의혹을 제기하며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세월호 사건 1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며 “저는 10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야당의 ‘잃어버린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자원 화재 48시간과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모두가 그 자리에 맞게 위치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했고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매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위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기업 간 협력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융합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사상 첫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관세 직격탄을 맞은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같은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정책 현장을 다녔다. 그는 “예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며 “올해는 폐업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의 관세협상 대응 관련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장관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지만 각 상황이 다르고, 정책을 펴면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누군가는 못 받게 되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0일간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기부 와서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가 다 따로 존재하는데 이들 간 연결이 되면 서로 고객이 되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개별 기업 중심이었다면 생태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상호 공급하거나 소상공인들이 스타트업 교육을 통해 기술을 학습하는 등 연결과 융합의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은 대기업이나 빅테크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에도 엄청난 기회”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협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상생이 수식어가 아니고 그것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연결·융합의 생태계 조성 외에도 어게인(Again) 벤처 붐, 중소기업 스케일 업, 활기찬 소상공인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하겠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원을 돈이 되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일축하며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디언과 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궁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적인 러시아와 달리 우리와 깊은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한다면서도 “우리는 적이 아닌 친구”라며 “그렇다면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0월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며 전황 지도를 내던졌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언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다”라며 “우리 관계는 정상적이고 실무적이며 건설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도록 배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찰스 국왕이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을 향한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점령하고 난 뒤 다른 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유럽의 회의론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전쟁과 관련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점령 임박설이 나온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전투와 관련해 “10월 한 달간 러시아군 2만5000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며 “러시아군이 17만명이나 투입됐지만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와 러시아의 야간 드론 공격에 대응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27기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접경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시내에 침투해 이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다.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가디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터뷰 중 두 차례 정전이 됐다고 전했다. 최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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