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화요일인 6일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춥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6.7도, 인천 -5.2도, 수원 -8.1도, 춘천 -10.7도, 강릉 -1.1도, 청주 -4.8도, 대전 -6.4도, 전주 -5.4도, 광주 -3.2도, 제주 3.6도, 대구 -2.0도, 부산 -1.3도, 울산 -3.2도, 창원 -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다.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내륙 및 산지와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려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 강원 내륙 및 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미만, 강원 내륙 및 산지 1㎜ 안팎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이날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임대인 B씨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임차인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B씨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 이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에는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광고되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로 불필요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B씨가 실제 거주 의사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임대인 본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가스 등 사용량이 적은 데다 임대 매물 광고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윤인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문제를 비롯해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핵추진 잠수함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교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신뢰의 첫 단추”라며 “(신뢰가) 좀 두터워진다면 장기적으로 (K팝 콘서트도)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한국 K팝 가수들이 참여하는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라며 “청문회까지는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의 불법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선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입장, 그런 건 보고가 다 됐다”며 “본인의 사과 의지도 분명히 확인하고 지명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이 사과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 지역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셔서 광주, 전남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나면 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지역 모두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강 실장은 본인의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안 해봤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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