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막혔던 ‘생숙 1객실 운영’ 길 열린다…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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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04:2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이 캐딜락 차량에 한해 1월 한 달간 차량 가격을 할인해주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리릭은 최대 1700만원 현금 할인 혜택을 준다. 36개월·48개월·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풀사이즈 럭셔리 SUV 에스컬레이드 ESV 구매 고객에게는 500만원 현금 할인과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체 혜택(최대 10회)이 제공된다.
최초 등록 명의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딜락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36개월·48개월·60개월 저리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1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시민 2명이 다쳤다. 10대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10여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79)와 C씨(18)에게 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머리와 손목을 다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칼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군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사건 17분만인 이날 오후 2시50분쯤 사건 현장 150m 인근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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