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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수처 “전현희 감사 과정 법 위반…최재해·유병호 기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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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04: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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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현직 감사원 간부들 포함 직권남용 등 혐의로…검찰에 요구주심 감사위원의 보고서 열람·결재 막아…‘표적감사’는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유병호 감사위원(오른쪽)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접속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임 전 실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실시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통계 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정책이나 발생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아쉬운 성적…명예 회복 절실류지현 감독 ‘투수 최적 조합 찾기’타선엔 김도영·안현민 동갑 듀오1200만 관중 시대 걸맞은 선전 다짐
한국 야구 대표팀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번번이 아쉬움을 삼켰다. 가장 큰 대회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성적은 특히 실망스럽다.
2006년 1회 대회 4강, 2009년 2회 대회 준우승 이후 3연속 조별라운드에서 탈락했다. 2023년에는 일본은 물론 호주에도 밀려 조 2위 안에 들지 못했다.
오늘 3월 열리는 WBC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프로야구는 12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압도적인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그 위상에 걸맞은 성적이 필요하다. 대표팀은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2023년 대회와 비교하면 ‘확실한 1승 상대’ 중국이 빠지고 대신 대만이 들어왔다. 본선행 난도는 더 올라갔다.
관건은 투수 운용이다. 선발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최적의 투수 조합을 고심하고 있다. WBC 조별라운드 선발 투수는 65구 넘게 던질 수 없다. 길어야 4~5이닝 정도다. 여차하면 더 일찍 투수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류 감독이 “2번째 투수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대표팀 선발진 주축은 원태인, 문동주다. 2024년 다승왕에 오른 원태인은 지난해도 평균자책 3.24에 12승으로 변함없는 활약을 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문동주도 데뷔 후 첫 10승을 수확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선발 투수로 국제대회 큰 경기 경험도 이미 쌓았다.
류 감독은 지난해 11월 일본·체코와 평가전에 원태인과 문동주를 기용하지 않았다. 포스트시즌까지 강행군을 치른 이들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3월 대회에서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했다.
16년 만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류현진은 명실상부 투수진 리더다.
국제대회 경험은 국내 누구보다 풍부하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역할이 크다. 류현진은 마지막 국제대회였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대만과의 결승전에 선발로 등판해 금메달을 이끌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중요한 경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타선의 핵심은 2003년생 동갑내기 우타 듀오 김도영과 안현민이다. 김도영은 지난해 햄스트링만 3차례 다치며 시련을 겪었지만, 3월 WBC를 복귀 무대 삼아 나선다. 김도영은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2024시즌, 타석에서 약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프리미어12에서도 17타수 7안타(타율 0.412) 3홈런 10타점으로 무시무시한 성적을 남겼다.
2024년 최고 김도영과 2025년 최고 안현민이 뭉친다. 안현민은 지난해 시즌 출발이 늦어 112경기밖에 나가지 못했는데도 22홈런 80타점을 0.334 고타율과 함께 작성했다.
성인 대표팀 첫 소집이었던 11월 평가전에서 일본 최정상급 투수들을 상대로 2홈런을 때려내며 국제대회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도영과 안현민이 새로 대표팀 중심 타선에 가세하면서 기존 좌타 라인과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이어진다.
대표팀은 9일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시작한다. 2월 오키나와 캠프까지 실전 체제를 완성하고 3월5일 체코, 7일 일본, 8일 대만에 이어 9일 호주와 조별라운드를 치른다.
60년 가까이 수학 난제로 꼽혀온 ‘소파 움직이기 문제’를 해결한 한국인 연구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2025년 ‘10대 수학 혁신’ 가운데 하나로 백진언 고등과학원 허준이수학난제연구소 박사(31·허준이펠로·사진)의 연구를 선정했다.
소파 움직이기 문제는 폭 1의 직각 복도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의 도형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다. 1966년 제시된 이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 문제임에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 수학계의 대표적 난제로 꼽혀왔다. 그동안 여러 도형이 제안됐지만, 이론적으로 최적임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백 박사는 7년간 이 문제에 매달린 끝에 2024년 말 119쪽 분량의 논문을 사전 공개 사이트에 발표하며, 기존에 제시된 ‘거버의 소파’보다 더 넓은 도형은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컴퓨터 계산에 의존하던 기존 접근과 달리, 논리적 추론을 통해 최적해를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자를 꿈꿔온 그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전문요원으로 병역을 이수하던 중 이 문제를 접했고, 미국 미시간대 박사과정에서 끈질기게 도전을 이어갔다. 그는 수학 연구를 “꿈을 꾸고 깨는 과정을 반복하는 일”에 비유하며, 실패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수학계 최고 학술지인 ‘수학 연보’에 투고돼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백 박사는 현재 허준이펠로로 선정돼 조합적 기하학 분야의 최적화 문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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