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대전 서구 둔산동 ○○식당, 이장우 대전시장 10회 방문·서철모 서구청장 1회 방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일 대전시장과 대전 5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cham-monimap.com)’를 제작해 공개했다.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펴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전참여연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1~9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지도에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음식점 등을 표시하고, 장소를 클릭하면 방문자와 가게 정보, 이용 횟수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대상 인원, 사용액, 집행 목적, 1인당 사용 금액 등 상세 사용 내역도 담겨 있다.
지도에는 사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기능을 통해 각 사용 장소별로 댓글을 달거나 실제 방문 여부 또는 사용 내역이 의심되는 경우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지던 업무추진비가 사전공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공개 기준 위반, 주말·해외 사용,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고질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시민 세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려 한다”고 지도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 제작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공개 내역 상에서는 체인점이나 중복 상호의 경우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고, 2개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로 합쳐 기재하는 등 공개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내역 공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용 장소 명확성, 집행 목적 구체성, 데이터 공개 양식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을 점수화한 평가 내용도 공개했다. 이 평가에서는 중구가 9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덕구는 총점 2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는 6.5점을 받았고, 서구 6점·유성구 5점·동구 4점 등으로 평가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에 연말까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하고, 중장기적으로 요일별·시간별 사용 비중과 의심 사례 등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영변)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대해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첩사 보고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몽골 내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고,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의 군사정보 당국에 체포됐다”며 “북한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상에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근접 비행을 실시하고, 무인기를 추가 투입하는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의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틱톡에 대한 예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하원 조사위원회는 앞서 틱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틱톡을 “청소년을 위협하는 최악의 소셜미디어(SNS)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틱톡의 미흡한 콘텐츠 관리, 미성년자의 쉬운 접근성, 정교한 알고리즘이 맞물려 취약한 청소년을 자살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조사는 자녀를 잃은 유족 등이 틱톡 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틱톡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그밖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15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통금시간도 권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파리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맡겼다. 검찰은 “플랫폼이 범법 징후를 적절히 신고했는지,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제시했는지, 자살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틱톡 측은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틱톡에 제기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50개 이상의 사전 설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유해 영상 10개 중 9개는 시청되기 전에 걸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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