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1266명) 늘었다. 다문화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20년 6.0%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021년 5.5%, 2022년 5.0%로 차츰 줄었다가,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고 있다.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61.0%), 외국인 부(21.9%), 귀화자(17.1%) 순이다. 외국인과 귀화자 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30.0%로 가장 높고, 중국(12.2%), 태국(5.4%), 일본(5.3%) 순이다. 외국인 부의 국적 비중은 미국(8.0%), 중국(5.6%), 베트남(5.5%), 캐나다(2.3%) 순이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5.1%, 2023년 17.2%, 지난해 5.0%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이었다.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다문화 출생은 늘고 있지만, 비혼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여전히 아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비혼 외국인 여성 양육 지원을 위한 국민의 양육자 개념 도입 필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 친부가 자녀로 인지해도 비혼 외국인 여성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최대 1년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필수적인 영유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복지 지원 대상에 ‘인지된 국적 미취득 아동’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모에게 ‘국민의 양육자’라는 개념을 적용해 한국 국적 아동의 양육 기간 동안만이라도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수사 개시 이후 4개월여 동안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들이다. 더 나올 게 없어 보였던 김 여사의 ‘명품들’이 잊을만 하면 또 나왔다. 특검 수사를 마칠 때까지 뭐가 또 나와 ‘명품 리스트’에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 클러치백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 중 처음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이었다. 특검팀이 ‘통일교→전씨→김 여사’로 최종 전달됐다고 특정한 물품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3개, 샤넬구두 1개 등이다. 애초 실물 확보는 못한채 객관적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해오다 전씨가 실물을 내고 전달 사실을 시인하자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다. 다만 청탁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으로 건넨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 수수 의혹도 있다. 이는 이 회장이 직접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물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으로 총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다 관련 혐의를 포착했고, 서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명품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대가성 선물 수수’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 시작이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특검 수사로 뚜껑을 열어보니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 초기에도 줄곧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고서야 하나씩 인정하는 모양새다.
모든 수수 의혹의 공통점은 값비싼 명품뿐이 아니다. 그 명품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이고, 그 전달에는 항상 모종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선 2년여의 임기 동안 이뤄진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명품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콜렉션’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외상을 입은 채 집 안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손자인 20대 남성 B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A씨 역시 숨진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부평구 한 고층 건물에서 주택 옥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두 사람은 평소 집에서 함께 지냈으며 B씨 부모는 따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자가 사망해 자택을 찾아갔다가 할머니까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 사건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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