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북·러, 군 내 정치사상 담당 차관급 회담…북한군 추가 파병도 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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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9 15:38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북한 총정치국 대표들과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북한 총정치국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으로, ‘사상 무장’ 등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회담에는 박영일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과 빅토르 고레미킨 러시아 국방부 차관 겸 연방무력 군사정치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담에서는 “조·로(북·러)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확대 심화하는 상무 관계에 맞게 군대 정치기관들 사이의 협동과 교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장관)도 지난 6일 고레미킨 차관 등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을 만났다고 통신은 밝혔다. 양측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박영일 부국장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러시아 담당),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및 대사관 무관부 인원들이 참석했다.
‘군사정치총국장’ 직함의 러시아 인사가 방북한 건 처음이다. 북·러의 이번 만남 동맹 수준의 양측 관계를 유지·발전하겠다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움직임이 파악되는 상황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 군사정치총국을 두고 “군 내 정치사상의 관리·교육·통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조직”이라며 “고레미킨 차관은 야전 군인 출신으로 문민 국방 장관을 보좌하는 국방부의 실세”라고 말했다. 두 센터장은 이어 “러시아가 이런 실세를 보내서 후속 파병과 군사원조 사안 등을 협의하면서, 북한과 군사동맹의 모멘텀을 유지·심화·발전하려는 의도로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공병 1000명과 건설 노동자 5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건설부대 5000여명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해체공사의 공기가 당초 계획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지연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5호기 외 4·6호기도 붕괴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체작업을 진행한 뒤 구조인력을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9일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동 철거의 종료시점은 ‘2025년 4월’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에는 발파작업에 앞서 취약화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동서발전은 2024년 2월 철거를 시작해 2026년 3월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총 9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철거공정 중 보일러동 철거는 6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7단계로 연돌(굴뚝) 철거, 지중 콘크리트 제거(8단계), 작업 마무리(9단계) 등 3단계 공정이 더 남아있다.
동서발전은 공기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보일러동 철거에 앞서 필수적인 터빈동 철거를 위한 인허가 및 혹서기 작업 중단 등 문제로 공기가 지연된게 맞다”면서도 “감안해서 2개월 가량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주장대로 공기를 단 2개월 연장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방서를 보면 보일러동 철거 이후에도 7~9단계 철거 공정에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거대한 연돌 철거만해도 발파준비, 시험발파, 본발파, 잔해제거 완료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2022년), 신안산선 붕괴사고(2025년) 등도 무리한 공기단축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시형 노동안전국장은 “보일러동 철거 공정을 보면 4·5·6호기를 동시에 취약화 작업을 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했다”며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할 작업이 아닌데, 공기지연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 문제와 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HJ중공업은 공기 지연문제로 이미 대규모 소송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 HJ중공업을 상대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공기지연 등과 관련해 8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경우 공기가 22개월 지연됐는데, 양측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 중이다. 경향신문은 공기지연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HJ중공업과 보일러동 발파해체 시공업체인 코리아카코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날 붕괴현장에서는 매몰사고로 숨진 김모씨(44)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20분 만에 구조물이 팔이 낀 채로 구조대원들에게 가장 먼저 발견됐다. 당시 비교적 의식이 또렷해 생환이 기대됐지만 열두 차례 넘는 시도에도 무거운 구조물 탓에 구조에 실패했고, 이튿날인 7일 오전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남은 4명 중 2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됐지만, 다른 2명은 아직 위치파악이 안된 상태다.
4·6호기의 붕괴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구조인력을 투입한 실종자 수색은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드론을 활용한 수색은 지속하되 4·6호기를 일단 해체한 뒤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지금은 4·6호기의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을 하는 인력만 현장에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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