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자, 당국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 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재 은폐와 가혹한 야간 노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사안이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그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 조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약 허가 건수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다. 중국은 신약 승인 과정을 개선하는 등 혁신 의약품 출시를 가속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등을 이어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 ‘식품의약국 의약품평가연구센터’(FDA CDER)는 신물질 신약 34건과 바이오신약 12건 등 총 46건의 신약을 허가했다. 이는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승인한 신약 허가 건수인 68건에 비해 22건 적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합성의약품은 31건, 바이오의약품은 12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신약이 3건 포함됐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신약이란 특정 유전자와 결합해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치료제로, 유전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차세대 의약품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FDA 신약 허가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2년 신약 허가 건수(37건)가 급감한 뒤 2023년(55건) 본래 수준을 회복했지만, 2024년 50건, 지난해 46건으로 점차 줄었다. 반면, 중국 NMPA의 신약 허가 건수는 2023년에 40건, 2024년 48건, 지난해 68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미국 신약 허가 건수 축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예산 감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인력 축소 캠페인의 하나로, FDA 내 근무하는 1만8000명 중 20%인 3500명을 감축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후 일부를 재고용했다. 당시 신제품을 직접 검토하는 직원들을 해고 대상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심사 보조 인력과 현장 검사 인력들을 대규모 감축하면서 이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올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지난해보다 40%가량, FDA 예산을 5.5%가량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 예산처(CBO)는 지난해 7월1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NIH 예산의 10% 감축이 궁극적으로 매년 출시되는 신약 개수를 2개 정도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중국은 신약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 NMPA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2023년 수준인 43개의 혁신 신약을 승인하며 “2018년 의약품 심사 승인 개혁을 시작해 심사 승인 기준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전 단계부터 심사 종료까지 혁신 의약품 출시를 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FDA 허가 감소는 신약 개발은 물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3가 귀금속 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연기 등이 다량 발생하면서 인근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종로3가 귀금속 거리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 신고는 오후 6시 8분쯤에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오후 7시까지 화재를 진화하면서 인근에는 다량의 연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 진화를 위해 인근 교통도 통제되고 있고, 서울 종각역 택시 돌진 사고까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종로 일대의 퇴근길 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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