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간별로 광고량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일일 광고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동안의 총광고량은 같더라도 광고단가가 비싼 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간접광고·가상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광고만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책무가 더 큰 지상파 방송이 오히려 재원제도 면에서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청권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송 시청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엄격한 분리이다. 방송광고는 돈을 받고 광고주에게 내어주는 영역이지만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73조 제1항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러한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광고로 인한 시청자 오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프로그램 속에 섞여 있는 광고이다. 가상·간접광고는 시청자들에게는 광고로 인식되지 않은 채 전달된다. 프로그램 시작 시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자막을 내보내지만 이는 형식적인 고지에 그칠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의 어떤 내용이 광고인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협찬은 그러한 고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간접광고는 광고 노출 시간이나 위치 및 크기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라도 있지만 협찬에는 그것조차 없다. 그냥 규제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협찬은 단순한 제품 노출에 그치지 않고 협찬주의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 구성을 바꾸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뜬금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노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방송법에는 협찬 고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정작 협찬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협찬을 받고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광고효과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규제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협찬의 정황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반했는지를 규제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방송사는 협찬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몇년 전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들의 뒷광고와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협찬의 경우 3회 이상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협찬을 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홈쇼핑 채널과 연계 판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에게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협찬 사실을 숨긴 채 방송하는 방송사는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
이제라도 협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협찬의 범위와 내용, 방식과 과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접광고나 가상광고도 시청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고지 의무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사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새 7만명 넘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컸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60대의 그냥 쉬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비중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절반가량은 가사(36.9%)와 재학·수강(20.2%) 등을 하고 있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16.3%를 차지한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냥 쉼’ 폭증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60세 이상이 116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15~29세)이 4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대(42만4000명), 30대(32만8000명), 40대(27만4000명)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세 이상에서 5만8000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30~39세에서도 1만9000명이나 늘었다. 두 연령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는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나 육아로 인해 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신 퇴사 후 휴식이나 일자리 부족 등 다른 이유로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0~59세 연령대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1만6000명 증가했으나, 청년층과 40대에서는 각각 1만4000명, 6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쉬었음’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청년층(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라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응답 비율은 3.3%포인트 늘었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다.
30대에선 ‘쉬었음’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32.0%)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27.3%)을 답한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구직과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에서는 주된 이유로 38.5%가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했다.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도 34.0%였다.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근무 여건(31.0%), 수입과 임금 수준(27.5%),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전공(23.8%)이었다. 희망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30대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며 “6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경기가 어렵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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