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낸 데 대해 일본 자민당 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력 행사에 반대해 온 일본에서 핵심 우방인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명분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일본 정부가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등을 견제할 때 사용해 온 표현이다.
오노데라 회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대만과 중국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말해 왔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이 위험한 메시지로 전해지지 않을까, (여파가) 일본 주변 사태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논거와 모순된다”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 여론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가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연립 가능성이 거론되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전후 80년간 지속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동반구에서 중·러의 비슷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국제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에 호소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행동에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혼슈 중부 미에현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응이 어려운 난제라고 해설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자니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눈에 밟히고, 비판하기엔 미·일 동맹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호소해 왔다.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을 용인한다면 지금까지 주장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으로 일·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중국이 대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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