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외상을 입은 채 집 안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손자인 20대 남성 B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A씨 역시 숨진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부평구 한 고층 건물에서 주택 옥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두 사람은 평소 집에서 함께 지냈으며 B씨 부모는 따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자가 사망해 자택을 찾아갔다가 할머니까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 사건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출마설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도전설에 대해 “지금은 맡은 일에 충실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MBC 라디오에서 ‘서울시장 후보설이 있는데 욕심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비교적 젊은 시절에 출마도 했고 굉장히 의미 있고 명예로운 그런 공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 자유로운 무엇을 희망하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고, 제가 차출될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다.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제가 일을 맡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리를 맡은 지) 1년이 되기에도 한참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임명권자가 있는 자리이고, 그 부분에 대해 저는 그냥 ‘맡은 기간 맡은 바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불패’ 속설은 정책 실패의 다른 얼굴이다. 정권을 불문하고 부동산은 교육과 함께 ‘손대지 않는 게 상책’으로 여겨질 만큼, 정부 정책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 영역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표변한 일관성 부재 탓이 크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도 작용했다. 자식들 필요에 맞춘 전두환 정권의 졸업정원제나 사회지도층이 대거 연루된 과거 부동산 투기 광풍은 시민들의 열패감과 정책 불신을 불러왔다. 오죽하면 “정부 정책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는 냉소까지 나오겠는가.
부동산 정책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지난 4일 공개됐다. 이들의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에 있고, 평균 19억5000만원인 부동산 자산은 국민들(평균 4억2000만원)의 5배에 가까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 소유나 아파트 갭투자가 드러나 10·15 부동산 대책 진정성을 크게 손상했다. 이쯤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란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부동산의 백지신탁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나섰고, 진보당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순히 내로남불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입안·결정·실행·감독의 권한을 쥔 이들이 이해관계자로 시장에 발 담그는 상황은 막자는 취지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미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고 실제 법안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 첫 대선 출마 당시 “고위공직자가 집 2채 갖고 집값 내리겠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며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매번 실행 단계에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혹여 당사자들의 이해 때문에 매번 용두사미 된 것 아닌가. 부동산 안정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백지신탁제 도입은 회피할 게 아니다. 백지신탁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현실화도 시작하는 건 어떤가. 자신과 지인들 세금이 오를까 보유세를 안 올린다는 ‘배임’ 행위 의심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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