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플랫]“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플랫]노벨상 경제학자, 한국 콕 집어 “남성이 가사노동 적게 할수록 출생률 낮아”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 윤승민 기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새해를 맞아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좀 이겨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 의원이 강성 지지층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 공개된 대담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더 정치적으로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세훈을 좀 이겨보고 싶은데”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이)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이겨보고 싶다)”고 했다.
나 의원이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해 오 시장을 상대로 설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이 오 시장에 비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강성 지지층부터 겨냥하며 선거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영풍TV>를 운영하는 이영풍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나 의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오 시장에게 패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대담 영상에서 당시를 두고 “룰이 굉장히 재밌는 룰이었다. 2차 경선을 여론조사 100%로 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고 ‘싫어도 한 명만 골라달라’는 재질문을 무한 반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과표집하는 여론조사를 설계했다”며 “그래서 재미난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치러진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패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그때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저를 설득하면서 강권을 했다”면서 “우리 당 시장이 ‘나 안 할래’하고 간 그 자리를 우리 당을 또 뽑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 안을 마련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두 번째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오히려 역선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과 오 시장은 당 노선을 두고 각각 우파 결집과 외연 확장을 앞세우며 최근까지도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이 전날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하자 나 의원은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고 오 시장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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