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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속보]대통령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분야 문안 조정으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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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9 22: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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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다”며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 텍스트 중에 일부 문항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주 회담을 계기로 구체화한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은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별도 협정 필요성을 들여다볼 국무부 등의 의견 수렴을 뜻하는 것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다”며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다만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조금 전까지도 (미 측과)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며 “잘 되면 지금부터 언제고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확인)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 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통상 월 1000달러(약 150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주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젭바운드’의 가격이 대폭 인하된다. 앞으로는 월 250~350달러(약 36만~50만원) 수준에 공급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 제조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조사 일라이 릴리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두 회사가 미국 환자에게 비만치료제를 ‘최혜국가’ 기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위고비는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가입자는 정부 보조 덕분에 본인부담금이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개설 예정인 웹사이트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이들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보건당국 추산에 따르면 미국 성인 1억명 이상이 비만 상태다.
‘위고비’와 ‘젭바운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로 식사 후 분비되는 호르몬을 모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효과가 탁월하다”며 “이 약들이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 이익의 75%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초 행정명령을 통해 ‘최혜국 약가’ 정책을 전면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며, 관세 정책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정할 수 있으며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민간 보험사의 개입으로 인해 약값이 타국보다 높은 구조를 지닌다. 이번 조치로 두 제약사는 단기적으로 매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합의로 올해 글로벌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 초반대 감소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두 회사는 3년간 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증가를 통해 매출 감소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라이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인하로 내년 초부터 판매가 즉시 늘어날 것”이라며 재무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글로벌 제약사들에 약가 인하를 압박해왔다. 이에 앞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폭은 PBM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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