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힘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권력앞 무릎꿇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01:3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서울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리스트 연루 의혹을 털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를 기소할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뒤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특검 조사를 마친 후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명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라며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장에 네 차례 당선된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1명을 대상으로 ‘보수·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시장은 23.9%로 1위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5.3%). 야권에서 오 시장을 대체할 만한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을 만큼 대세 주자인 오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는 오 시장의 서울시장 수성 가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특검이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추후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선거 국면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의혹이 계속 재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특검이 오 시장을 무혐의로 불기소할 경우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발목 잡혔던 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오 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할지도 변수다. 오 시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이 대표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오 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와의 선거 연대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힘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권력앞 무릎꿇어”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