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인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 요리사가 살아 움직이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뒤집은 채 뜨거운 찜통 안에 넣는다. 랍스터가 다리를 움직이고 있을 때 요리사는 뚜껑을 닫는다. “활 랍스터를 3분 정도 쪄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붉은색으로 익은 랍스터를 냄비에서 꺼낸다.
#다른 요리사가 숯에 불을 붙인 뒤 석쇠 위에 살아있는 꽃게 두 마리를 올린다. 게들이 움직이자 배 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부채로 불을 키운다. 꽃게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든다.
지난 13일 최종화를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흑백요리사 2>)에는 랍스터, 꽃게 등을 산 채로 찜통에 넣거나 숯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척추동물이 아닌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동물을 죽이기 전 의식을 잃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하는 ‘영국 동물복지 전략’을 공개했다.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자 2021년 ‘동물 감응력 위원회(Animal Sentience Committee)’가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즉 ‘감응력 있는 동물’로 인정했다. 영국은 2022년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갑각류와 두족류를 동물복지법 대상에 포함했고, 지난해에는 산 채로 삶는 방식을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동물을 먹지 말자는 논의보다는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차원의 조치다. 영국에 앞서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수도 준주 등에서도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도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동물’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포함한다. 어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포함하고,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진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연구원은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예전부터 입증됐지만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보고됐다. 그러면서 갑각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면 감각한다는 점이 해외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나라마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물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구체적으로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시키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도살 전에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마다 도살 관련 지침은 다르다. 영국은 대체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과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2008년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아 물 밖으로 던지는 ‘맨손잡기 체험’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며 비판받고 있다.
<흑백요리사2>는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쇼에서 공개 이후 3주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흥행 중이다. 방영 이후 X(구 트위터) 등 SNS에서 일부 네티즌은 “<흑백> 보는 내내 요리사들 갑각류를 산 채로 굽고 찌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흑백요리사>에 꽃게를 그냥 산채로 숯불에 굽는 장면 나오는 거 너무한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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