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한국 당국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무인기 의혹이라는 돌발 변수가 신년초 남북관계에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진상들이 드러난 가운데 다시 무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유감스러운 사태다. 정부는 무인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며 사진과 비행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북한의 주장과 공개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날린 무인기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날린 무인기 모두 낮 시간대에 이륙해 추락했고, 비슷한 형체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당일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의 적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무인기 의혹’은 향후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무인기 대북 침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대북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누구이건 이를 정부가 몰랐다면 문제이고,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당국의 비무장지대 감시 태세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고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무인기 침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사안이다. 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사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외부와 소통을 봉쇄하는 조치에 나섰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가 이란 전역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실상 접속이 차단된 상태라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과거에도 인터넷 차단을 단행한 바 있다. 이란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시위,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전쟁 당시에도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이란 인권 전문가인 오미드 메마리안은 “이란 정부는 인터넷 차단을 억압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시위가 격화할 때마다 당국은 시위대를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시위는 이란의 31개주의 10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벌어지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마슈하드, 부셰르, 시라즈, 이스파한 등 여러 도시에서도 대규모 군중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학생과 노동조합 등이 시위에 합류하며 시위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서 폭력 사태도 확산하고 있다. 테헤란에서 이날 촬영된 영상에는 시위대가 정부 기관 건물과 차량, 거리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은 테헤란 외곽에서는 경찰이 칼에 찔리거나 경찰서가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많은 정부 관리가 시위를 어떻게 진압해야 할지 몰라 서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란혁명수비대가 안보 상황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시위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위대가 더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팔레비 왕세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이란의 마지막 국왕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의 장남이다. 이날 SNS에는 “샤 만세”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대의 모습 등이 올라왔다.
이란 당국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최소 34명의 시위대와 8명의 보안 요원이 사망했으며 시위대 2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이 부상한 시위대를 구금하기 위해 병원을 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와 행인 모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 국영 언론은 시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텅 빈 거리의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2명과 직원 1명에 주의조치 등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시도 생략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려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용공여 이후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은행은 또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한 내 바뀐 약관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2023년 말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 따른 제재 건으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 정비와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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