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속보]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불법하도급도 확인, 원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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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01: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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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5일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국과수는 국정자원 화재에 관련해 최근 경찰에 “작업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불이 난 ‘무정정전원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하려면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이에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콘트롤박스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콘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하고 이설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절연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도 내놨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현장 작업자 등 공사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업체 2곳의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재하도급을 받아 현장 감독자(슈퍼바이저)로 참여한 업체 대표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해당 업체는 무등록(전기공사업)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등이 규명됨에 따라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건된 피의자가 늘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에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 중단됐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5일(현지시간)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양국 정상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드러내 한때 분위기에 긴장감이 돌았다고 전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으로 2020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이 가입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지난 6일 카자흐스탄이 협정에 추가로 가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도록 강하게 압박했으나 빈살만 왕세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을 포함한 중동 정세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싶지만, 가자지구 전쟁 이후 사우디 내 여론이 이스라엘에 관해 매우 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빈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이 선행되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의 인정이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선행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던 사우디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미국 관리는 액시오스에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국교의) 정상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정상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 채널 12에 “대화는 정중하게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의 거부에 관해 실망했으며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정말 원하며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다”며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강인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도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키기 위한 외교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이후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테지만,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소멸하고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모든 국가가 역내 평화를 진전시킬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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