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오후 2시15분쯤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이 벌어져 주방위군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미국에 입국한 모든 아프간인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방위군 배치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태를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주방위군 배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백악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제프리 캐럴 워싱턴 경찰청 부청장은 “주방위군이 순찰하던 중 매복해 있던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아 나와 이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며 “몇 차례의 총격이 오고 간 끝에 용의자를 제압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부상을 당한 주방위군 2명은 각각 헬리콥터와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한때 사망설이 돌았을 만큼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P통신은 이들 중 1명은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전했다. 용의자 역시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의 여파로 주변 도로와 건물이 일시 봉쇄됐고,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용의자는 29세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으로 파악됐다. 그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2021년 미국으로 입국했고, 올해 초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 철수 당시 미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놓일 우려가 있는 아프간인과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했는데,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그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용의자가 현재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총격은 극악무도한 범죄이자 테러행위”라며 “그것은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입수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금된 용의자가 지옥구덩이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에 온 외국인이 확실하다고 보고했다”며 “이 범죄자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는 바이든 정권하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아프간인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도 글을 올려 “주방위군에게 총을 발사한 금수 같은 범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싸고 법적 정당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발생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워싱턴 시내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음 달 1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0명 이상의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이중 절반은 웨스트버지니아·미시시피 등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서 파병한 방위군이다. 이날 총격을 당한 2명의 주방위군도 웨스트버지니아 소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주방위군 투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워싱턴과 다른 도시로 투입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지방법원의 철수 명령에 대한 긴급 중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워싱턴에 500명의 주방위군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향군인단체인 ‘커먼디펜스’는 성명을 내고 “이 비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가 국내에 배치될 때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더 많은 군인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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