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 국한…철저한 비공개로 인권 존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23:2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첫 TF 간담회에서 “TF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TF 활동의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 “대상·범위·방법 등 모두 절제 중요” 인권침해 논란 불식국방부 53명·경찰청 30명 ‘대규모’ 조사단 …철저 조사 의지 반영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이뤄진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꾸린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 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며, 내부게시판·e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2025 서울시 명예 시민증 수여식’을 열고 16개국 출신의 서울 거주 외국인 17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수행한 외빈이나,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에 이바지한 외국인 시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1958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올해까지 총 968명의 외국인 명예시민이 탄생했다.
17명의 명예시민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사회 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시 명예시민은 과학기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웃에 선행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헌신했다.
독일 국적의 윤안나(안나 릴만)는 현재 서울에서 배우, 연출가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 판소리 춘향전을 각색한 창작연극 ‘안나전:Hallo 춘향’에서 연출과 춘향 역을 맡아 문화 예술 증진에 꾸준히 힘썼다.
KBS 월드라디오와 베를린 주재 한국문화원 리포터로 활동하며, 독일어권에 서울생활과 한국문화를 알렸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활동하며 외국인 주민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독일·한국 청소년 네트워크 멘토활동으로 문화적응도 지원했다.
영국 국적의 빈트 피터 남은 글로벌 방송 채널 아리랑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서울 생활과 한국 문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네팔 국적의 푼 디팍은 서울 거주 네팔인의 인권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수 기관장의 표창을 받았다. 네팔계 혼혈 아동을 위한 네팔어 교육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외국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명예시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반도체공학과 4학년 이효기씨가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KMEPS) 주최 ‘ISMP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SMP 2025에서는 44건의 강연, 131건의 발표, 143건의 포스터 세션이 진행되며 최신 반도체 패키징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이씨는 ‘반도체 웨이퍼 맵 불량 분류’ 고도화를 위해 형태학적(Morphological) 이미지 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반 분석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진단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공개 데이터셋 ‘WM-811K’를 활용해 웨이퍼 이미지에서 불량과 무관한 영역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뒤 U-Net 기반 인공지능 분류 모델을 적용해 기존보다 높은 정확도와 성능(F1-score)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누적되는 불량 데이터를 더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며 “향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고도화된 검사 기술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는 교육부 지정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분야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후공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교육체계를 구축해 산업 수요에 맞춘 첨단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존중 TF, 내란 직접 연관된 범위 국한…철저한 비공개로 인권 존중”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