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쿠팡 관련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산재 은폐’ 의혹 관련 내부 고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 내 ‘산재 은폐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쿠팡 전 고위직 A씨 측과 협의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화방송(MBC)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2020년 10월 칠곡물류센터에서 고 장덕준씨가 과로사로 숨진 뒤 ‘과로사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게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외주 계약을 쿠팡이 아닌 자회사가 맺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사건의 공소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20년 10월에 사망해 이미 5년 이상이 지났다. 김 의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거나, 산업 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 해석에 따라 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행위의 공소 시효는 7년,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는 5년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사례를 사실상 전수 조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의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86명 규모의 TF를 꾸려 쿠팡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접수된 사건은 총 19건으로, 쿠팡이 3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 고가 식사 접대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오는 6일 김 의장을 고발한 택배노조를 조사하고 고 장덕준씨 유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결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헌재는 유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제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관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다”며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위 변경의결 이후 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8일밖에 지나지 않아 보고서 시행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헌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 침해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 전 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최 전 원장,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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