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다가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순직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고(故) 이승철 경감(55)의 영결식이 전북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진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고인의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인은 1997년 7월 경찰에 입직했다.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홍보담당관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감사계 등을 거쳐 2024년 경감으로 승진한 이후 고속도로순찰대로 자리를 옮겼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전주시민장례문화원 201호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발인은 6일 오전 9시40분이다.
고인은 이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 차에 치여 순직했다.
이날 사고는 승용차 2대가 충돌한 1차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SUV가 사고 현장을 덮쳐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경감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숨졌고,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을 포함해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1주일 추가 연장했다. 금융당국의 대형 유통 플랫폼 대상 규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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