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저도 캄보디아 갈까 했어요”···도박이 삼켜버린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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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04: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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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캄보디아에 갔던 청년들이 누군가는 유해로, 누군가는 범죄 피의자로 돌아왔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도 많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개개인이 가해자냐, 피해자냐를 따지는 것은 이 문제를 개인화하는 측면이 있다. 보다 중요한 건 적잖은 수의 한국 청년이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이유를 찾는 일일 것이다. 캄보디아는 범행 장소였을 뿐, 그 원인은 한국에 있다.
간단한 답은 ‘돈’이다. 상당수 청년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인의 권유를 받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왜, 어떤 이유로 돈이 필요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에 간 청년 다수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돈이 급하게 필요했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이들의 판결문에는 몇 가지 실마리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최근 징역형을 받은 청년 A씨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고 친구 3명을 데리고 출국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B씨가 캄보디아로 향한 이유도 도박이었다. B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의 계좌를 관리했다.
캄보디아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 중에는 인터넷 불법 도박이 있다. 20대 중반에 인터넷 불법 도박을 접하고 이른바 ‘불법 일’에도 빠삭해진 C씨(35)는 “캄보디아 간 애들은 거의 다 도박을 한다고 보면 된다. 도박하는 사람의 특징은 (도박할 때) 수중에 10원도 안 남긴다. 사채는 빌려 썼고, 돈은 벌어야 하고, 제일 편한 게 불법이다”라고 했다. 중학교 때 시작한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는 D씨(28)는 지난 3월 캄보디아행을 목전에 뒀다. 그는 “그때 도박으로 몇천만원 뒤지고(잃고) ‘X 됐다’ 싶어서 ‘하데스카페(해외 고수익 일자리 불법 중계 플랫폼)’ 가서 글들을 찾아봤다. 한 달에 몇천만원씩 준다길래 그쪽이랑 통화도 했는데 잘 꼬신다. 1주일에 한 번 성 접대도 하고, 맨날 노래방 가고, 회사 분위기 좋고, 호텔처럼 1인 1실에…. 믿었다. 힘드니까 믿어지더라”라고 했다. D씨는 캄보디아행과 불법 통장 대여를 저울질하다 통장 대여를 택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도박에 빠진 몇몇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는 인터넷 불법 도박이 청소년 사이에서 만연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도박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였다(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단순 계산하면 해당 나이대 학생 17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경찰청은 1년간 인터넷 불법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9971명을 검거했는데, 절반가량인 4715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적발된 청소년 중에는 9세 아동이 2명 포함돼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도박을 접한 D씨가 캄보디아행을 고민했던 것처럼, 이 청소년 중 누군가는 또다시 범죄조직의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 도박 중독 치료와 예방 교육 일변도의 정책 개입 속에서 도박장이 돼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고교 2학년인 E씨(17)는 한 달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다. 처음 도박을 접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친구와 불법 OTT 사이트에서 영화를 보는데, 사이트 한쪽의 불법 도박 광고 배너가 반짝였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이내 재미를 느꼈고, 굴레에 빠졌다. 그는 “도파민이 엄청나다. 도박하기 전엔 축구나 ‘롤(LOL)’ 같은 게임을 좋아했다. 도박을 하고 나서 도박이 제일 재밌는 게임이 됐다”고 말했다. 만원이 순식간에 8만~9만원이 되는 걸 보면서 판돈이 커졌다. 100만~200만원을 따기도 했지만, 하루에 200만원을 잃기도 했다. 돈을 따면 다시 판돈으로 걸고, 돈을 잃으면 주위에서 빌렸다. 결국 빚만 늘었다.
원래라면 고교 3학년인 F씨(18)는 지난해 학교를 그만뒀다. 현재는 “도박을 끊었다”고 했다. 그가 도박을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도박하는 친구가 순식간에 50만원을 버는 걸 봤다.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돈을 보내고 친구 계정으로 도박을 했다. 5만원을 걸었는데, 25만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때 도파민이 너무 터져 계속했던 것 같다. 돈 걸고 하다 보니 게임보다 훨씬 재밌었다. 한 번에 600만원도 따봤는데 500만원을 바로 다 잃었다”고 했다. F씨도 결국 빚을 내며 게임을 했다. 가장 많았을 때는 250만원까지 빚을 졌다.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이 유행처럼 번진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씨의 첫 도박 사이트 가입은 손쉽게 이뤄졌다. 사이트 측에서 승인 전화가 왔지만, 미성년자인지는 묻지도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소위 ‘메이저’라 불리는 일부 도박 사이트들은 성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미성년자라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 F씨는 “한 반에 30명 중 10명은 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친구 따라 하기도 하고 돈이 필요해서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도 애들끼리 모여서 바카라(순식간에 승부가 나는 카드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 하나)를 했다”고 말했다.
둘째, 도박을 계속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교실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간의 고리대가 대표적이다. E씨는 “학교 친구들 수십명에게 빌렸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절반 정도는 도박하는 친구들이 빌려줬고, 도박을 안 해도 빌려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도박하는 친구일수록 고리대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E씨는 보통 10만원을 1주일 뒤 13만원으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 연 이자율로 치면 1000%가 넘는다. 원금 40만원이 80만원까지 불어난 일도 있다.
못 갚으면 지옥이 벌어진다. E씨는 돈을 빌린 친구 2명에게 “개맞은 적도 있다”고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다시 도박하는 이유가 된다.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용돈 외에 뚜렷한 수입도 없는 청소년에게 돈 나올 곳은 도박밖에 없다. 청소년이 도박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E씨는 “어느 순간부터는 갚기 위해 (도박을) 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로 들어갔다. 진짜 지옥이다. 빚이 감당이 안 돼서 불법 사금융을 알아본 적도 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빚이 많아지면 정신을 좀먹는다. 불안감을 엄청 느낀다”고 했다. 결국 채권자 친구들은 수차례 E씨의 부모에게 빚 독촉 전화를 했다.
어떤 교실에선 도박이 주된 이야깃거리가 된다. 대학생 G씨(19)는 중2 때부터 고2 때까지 도박을 했다. 그가 다닌 중학교는 남학생의 80% 정도, 고등학교는 남학생 70% 정도가 도박을 했다. 그는 “학교가 카지노가 됐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도박 중 하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불법 토토다.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해외 축구가 도박과 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군가는 평소라면 관심도 없는 축구팀의 부상자 명단까지 검색하며 밤샘 분석을 했고, 어떤 아이들은 교실에서 경기 결과를 두고 열띤 토론을 했다. G씨는 “다들 도박하면서 놀고, 돈 없으면 서로 돈 빌려주고, 어디 걸어서 얼마 땄다며 도박 얘기를 했다. 차라리 혼자 외딴 섬에 있었으면 덜했을 텐데, 학교만 가면 다들 도박 얘기를 하니 조금 더 쉽게 도박을 하게 되는 게 있었다. 오히려 도박을 안 하면 이야기에 잘 못 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는 셋째는 일부 불법 사이트들이 학교를 적극 공략하기 때문이다. 사이트 입장에서 청소년들은 저가에 부릴 수 있는 마케팅·홍보 인력이다. 일부 도박 사이트들은 신규 가입 회원들에게 도박 몇 판을 할 수 있는 ‘꽁포인트’를 제공한다. 새로 가입할 때 추천인을 쓰도록 하는데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도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 장치들은 학생들이 매일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학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학생들은 자발적인 도박 사이트 홍보원이 된다. F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 추천인 코드로 가입 한 번 해줘라’ 이런 일 많았다. 나도 해본 적 있다. 1명 받으면 5만원 정도 생기는데 4~5명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친구를 추천하기 위해 새로 유입된 학생들은 다시 도박에 빠진다. E씨는 온라인상에서도 자발적 홍보원 노릇을 했다. E씨는 “사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링크를 타고 가입해줘라’라는 식으로 홍보 글을 써본 적 있다”고 했다.
홍보의 정점에는 총판이 있다. 총판이란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을 말하는데 청소년이 총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지금은 성인인 D씨는 청소년이 오히려 총판을 하기에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성인은 사람 모집하기가 힘들다. (사람 많이 만나는) 업소 웨이터들이 하는 건 봤다. 오히려 학생 때 총판 더 잘할 수 있다. 학교는 공동 집합 장소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대학생 G씨는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총판을 했다. 아는 형들이 한 도박 사이트의 총판이었는데 “네 친구들 추천받아서 돈 받아 가라”며 총판이 되길 권유했다. 총판의 수익구조는 다단계 사기와 유사하다. 총판이 영입한 사람이 도박을 하면, 그 사람이 쓴 돈 일부가 총판에 떨어진다. 많이 초대할수록, 초대한 사람이 많은 돈을 쓸수록 돈이 된다. 총판이 되고 G씨는 50~60명을 모집했다. G씨는 “학교에서 쉽게 모집할 수 있었다. 한 달에 600만~700만원 벌었다”고 했다.
총판은 목돈도 빌려줄 수 있는 학교 안의 은행이 된다. G씨도 더러 돈을 빌려줬다. 그는 “1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13만원으로 갚으라고 한다. 제가 총판으로 있는 사이트에서 도박하는 애가 10만원 빌려달라고 하면 더 잘 빌려줬다. 걔가 도박한 돈으로 내가 수수료도 받고 이자도 받으니까”라고 했다. 제때 못 갚으면 원금 10만원을 50만원으로 돌려받기도 하고,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돈을 못 갚는 이들에게 영업을 시키는 총판도 있었다. G씨는 “못 갚겠으면 친구 10명 데려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서 홍보 글 써서 사람을 모으라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몸으로 때우게 된 이들은 쉴 새 없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도박 사이트 홍보글을 쓰고 인증숏을 찍어 총판의 검사를 맡는다. 도박 사이트 입장에서는 청소년 몇몇을 총판으로 둠으로써 영업망·홍보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도박은 도박을 한 사람만 파멸시키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의 입구가 되기도 한다. H씨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도박을 했다. H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중3 무렵이다. 동물을 좋아하던 내성적인 아이가 집안의 패물 등 돈 되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미 수습할 수가 없었다. 도박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아들은 처음엔 집안 물건을 훔치다, 친구들 돈을 뺏고 나중엔 중고거래 사기를 쳤다. 현재 아들은 고3인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들의 도박 이후 H씨는 “삶이 다 파괴됐다”고 했다. 아들 문제로 부부간 자주 다투면서 이혼을 했고, 사고 치는 아들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들의 도박 빚을 갚는 데 1억2000만원을 썼고, 아들의 범죄 합의금으로 1억8000만원을 썼다. H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미치겠더라. 애는 도박해서 잃은 돈을 다시 따서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더라. 중독이 그런 것 아니냐. 경찰에 (도박 사이트) 신고도 여러 번 해봤다. 온라인 도박은 못 잡는다고만 하더라”고 했다.
E씨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운 신용카드로 도박을 했다. 그는 “저는 모든 일탈이 도박으로부터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인드 자체가 이상해졌다. ‘알바 왜 하지? 버튼 몇 번 누르고 운 좋으면 돈 생기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충동적인 게 커지고. 캄보디아 고수익 알바 광고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도박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 눈이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몇 번이나 도박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매번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그는 “의지 자체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내 명의 계좌를 없애고, 가족 명의 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도 모르고 생활하려고 한다. 본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을 바꿔야 한다. 요즘엔 처음부터 (폐쇄병동에) 입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D씨는 캄보디아에 가는 대신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줬다. 그 일로 현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3 때부터 10년 넘게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는 그는 대학도 나왔고, 멀쩡한 회사도 다녀봤다. 그런데 도박을 끊지 못했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요즘 그가 하는 일은 이른바 ‘통장 협박’이다. 여러 사이트에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복구해주겠다’는 글을 남기고, 누군가 연락이 오면 일부러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다. 그리고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해 계좌를 동결시킨다. 돈줄은 도박 사이트의 생명줄이기에 일부는 신고를 철회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주기도 한다. 이중 일부가 D씨 몫이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절박한 이들이 그를 찾고, 그는 공갈로 도박 사이트의 돈을 뜯는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간 대부분을 도박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설명하는 데 썼다. 그런 그가 도박을 못 끊는 건 아이러니다. D씨는 “몇 번 끊으려고 했다. 그게 안 돼서 몇 번 죽고 싶은 거 이겨내면서 산다. 핑계일 수 있지만 너무 (도박을) 접하기가 쉽다. (도박을 끊는 건) 도박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10년 전 고등학교 때랑 비교하면 사이트가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았다”고 했다.
도박에 잠식된 학교를 숙주 삼아 범죄 생태계는 몸집을 불리고 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 개개인을, 일확천금을 노리고 캄보디아에 간 범죄 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제라도 청소년 도박을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숙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발밑의 단단한 암석 속에는 수많은 원소가 숨어 있다. 철, 구리, 리튬 같은 유망 자원에서부터 비소, 납, 방사성 핵종 같은 환경 위해 원소까지,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토의 안전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국내에서는 라돈이 포함된 건축자재, 중금속 오염 토양, 폐광산 주변 오염수 등 지질 기원 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이 물질들은 대체로 기반암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방출된 경우로 평가되지만, 아직까지 국가 단위의 기반암 화학 특성과 원소 분포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환경 위해 요소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국내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희토류, 리튬, 텅스텐 등 전략광물의 잠재 부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 자료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국 기반암을 대상으로 지구화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디지털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는 ‘기반암 지구화학 분포도’를 제작하고 있다.
연구진은 1:2만5000 축척의 서울·남천점 및 대전도폭 지질도가 포함되는 서울-경기-충청권역과, 강릉 및 안동도폭 지질도에 부분 포함되는 태백산 일대 약 3000여개 기반암을 대상으로 정밀 야외지질조사, 등간격 시료채집, 지구화학 분석을 최근 수행했다.
그 결과 암석 내 주원소 및 미량 원소 43종, 희토류 원소 17종, 방사성 핵종 3종 등 60여종의 원소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노두 및 편광 현미경 사진 등 시료별 종합 지질정보를 정리해 표준지질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서울-경기-충청권역의 기반암 내 지구화학 특성은 암석 종류와 지질 구조에 따라 특정 원소들의 농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화강암 지역에서는 우라늄과 토륨 등 방사성 원소가, 퇴적암 지역에서는 비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는 원소 특성이 확인됐다.
루비듐과 바륨이 화강암류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며 코발트, 크롬, 리튬, 니켈, 바나듐, 아연 등은 반려암과 같은 고철질 암석에서 높은 함량 분포 특성을 보인다. 또 방사성 칼륨, 라듐, 토륨의 평균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 각각 약 1000, 50, 100 ㏃/㎏(dry)로 나타나 국내 생활환경 방사성 농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됐다. 이렇듯 암종별 지구화학 분포 특성은 단순히 화학 분석을 넘어 지질-환경-자원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현재 기반암 지구화학 종합정보와 원소 분포도는 환경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공돼 산업 입지 평가, 환경기준 설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 각종 정책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의 화학적 특성을 수치화한 이 지도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예측하고, 숨은 자원을 찾는’ 국가의 지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전국 단위의 기반암 지구화학 종합정보 구축과 원소 분포도 발간이 결실을 맺으면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각 지역의 지각 속 원소 분포와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기반암 지구화학 분포도는 국토의 안전과 자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지각 아래 새로운 국가 지도 역할을 할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로,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 관련기사 4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침투시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까지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다층적으로 군사상 이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작전 중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에 입력된 우리 군의 무인기 왕복 궤적이 노출되도록 한 점도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인형 “평양,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무인기 작전 메모
■ 여인형 메모 ‘타깃-평양, 핵시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고 규정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며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었다. 이어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침범 시 물리적 격추)”라고 적었다.
10월23일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로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었다. 같은 날 작성한 다른 메모에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이라고 적고, 다른 메모에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군의 북한 내 무인기 침투 목표 지역이 여 전 사령관의 메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그가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고 일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과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깊이 개입하고 실행하기도 했지만 계엄과의 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일반이적 혐의를 벗었다. 통상 일반이적 혐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검은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해 ‘목적범’(단순 고의 이상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에 한해 보수적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 특검 “계엄하려 남북 군사 대치 이용”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출범 직후부터 외환죄 의혹에 관한 수사를 하면서 군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드론사와 합참의 전현직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했다. 특검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방문조사를 거쳐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외환죄 수사 및 추가 기소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황당함을 넘어 법 논리의 기본 선조차 지키지 않은 일방적 기소”라며 “공적 기록, 사실관계, 행위 주체의 의사 등 기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프레임만 앞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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