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2000만 근로소득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올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활용해 환급받을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자를 기존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합니다. 국세청이 맞춤형 ‘꿀팁’도 알려줍니다. 납세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 30%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공제에서 빠지고 그 초과 소비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쓸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영화관 이용, 책·신문 구매 등 문화·체육비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됩니다. 단,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지방세 포함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10만원 초과분은 30%(지방세 포함 33%) 특별 세액공제가 됩니다.
꼭 고향에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마다 답례품이 다르기에 받고 싶은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지역을 선택해도 됩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 이달 말 만기인 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에 활용할 수 없을까요?
A씨가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부으면 연말정산에서 75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는다면 18만원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 펀드)에 낸다면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청년 펀드’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청년 펀드는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40만원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일부 대상자들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지난 6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세요.
동서발전이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안전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2월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냈다.
본래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안전관리는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맡는다. 이번 공사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해 특별히 별도의 용역을 냈다는게 동서발전의 설명이다. 용역설명에는 ‘역량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포괄적인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조언, 법적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상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운영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라고 써있다.
총액 9억9500여만원 규모의 이 용역은 안전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A협회에서 맡았다. 계약에 따르면 상주안전감리로 중급기술자가 주5일 투입되도록 했다.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핵심인 상주안전감리의 업무를 보면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 ‘해체사업장 안전관리상태,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점검’ 등이 명시돼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가 외부 감리까지 고용하고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 붕괴된 보일러동 해체시공을 맡은 코리아카코 측은 한 언론에 “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아직까지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고 당시 (별도 용역)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해당 관리자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을 수주한 A협회 측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협회 관계자는 “과업범위가 해체라거나 구조안전범위는 아니고 현장 안전 패트롤(순찰)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업무관계가 직접 있는건 아니다보니 실무부서를 통해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르면 A협회 측이 수행한 업무는 동서발전이 당초 ‘해체현장의 붕괴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죄’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한 총재, 정씨, 윤씨 등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18일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적시했다.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추출한 당원 명단이다.
김 여사와 전씨, 통일교 간부 등이 줄줄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은 커질 전망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DB 관리업체 압수수색 당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반발했었다.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만 적용했다. 이날 혐의가 추가 되면서 한 총재는 기존에 특검이 한 총재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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