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기업 간 협력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융합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사상 첫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관세 직격탄을 맞은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같은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정책 현장을 다녔다. 그는 “예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며 “올해는 폐업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의 관세협상 대응 관련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장관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지만 각 상황이 다르고, 정책을 펴면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누군가는 못 받게 되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0일간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기부 와서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가 다 따로 존재하는데 이들 간 연결이 되면 서로 고객이 되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개별 기업 중심이었다면 생태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상호 공급하거나 소상공인들이 스타트업 교육을 통해 기술을 학습하는 등 연결과 융합의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은 대기업이나 빅테크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에도 엄청난 기회”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협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상생이 수식어가 아니고 그것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연결·융합의 생태계 조성 외에도 어게인(Again) 벤처 붐, 중소기업 스케일 업, 활기찬 소상공인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하겠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원을 돈이 되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부각하기 위해 총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검찰 내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항명’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속임이라 생각한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의 국고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의 핵심이다”라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상설 특검과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안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 모든 것의 첫 번째로 내일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결국 대장동 수사와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이제는 검찰의 항소까지 막은 모든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 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예정된 특별검사 조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제(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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