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속보]특검, 윤석열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21그램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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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03: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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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13일에도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측은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21일까지 화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주지역의 읍·면사무소의 산업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예정 인원은 470여 명이나 법무부 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혼이민자 1가구당 10명까지 초청할 수 있다.
초청 대상 자격은 19세 이상 55세 이하 본국 거주 가족이다.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이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신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근로는 1일 8시간이 기본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오후 노 직무대행이 대장동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낸 이후 회의를 열었다. 노 직무대행이 언론에 낸 입장은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이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검 연구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직무대행의 입장이 나왔지만 사실관계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수사팀에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결정을 바꾸게 됐는지 등 전반적인 해명을 포함해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 연구관들의 의견을 취합한 입장문은 이날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중앙지검 공판5부의 박경택 부장검사도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항소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다양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며, 그것이 대검 지휘부의 판단이라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어도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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