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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중국, 미국에 “국제경찰 자격 없다” 비판···다음주 브릭스 첫 합동군사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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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13: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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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도 풀이된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미국과 대비되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강화할 계기로 삼아 전략 경쟁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브릭스 첫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된다.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전략대화에서 “베네수엘라 정세 불안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 국제경찰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법관을 자처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타국에 대한 무력 개입과 강요를 반대한다며 “파키스탄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헌장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데 이어 외교수장이 직접 미국을 비판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대중국 외교가 이번 사태로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제3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서반구에서의 경쟁은 더욱 긴밀하고 직접적인 경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중소국가들은 미국 압력에 직면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에 따르면 우파 정부가 새로 집권한 볼리비아는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리튬 협력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도 중국이 지원하는 우주·통신 협력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 4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다.
중국은 장기적 호흡을 갖고 ‘미국과 차별화되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며 대응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샬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중국은 군사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국제법 준수 국가로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미국의 무모한 행태와 중국의 행태를 대비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현재까지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서해 등 주변국에 집중돼 있으며 대체로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해 왔다.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은 대외 개입이 아닌 주권 수호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라이언 하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소장은 엑스에 올린 논평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을 규탄하며 국제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면서 “비공개적으로는 남중국해 등 태평양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국제법’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대부분 나라는 미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전략을 향후 대만 전략에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오는 9~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역에서 열리는 브릭스 첫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한다.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는 ‘평화의 의지 2026’이라고 명명된 이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해적 소탕 등을 염두에 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훈련이지만 경제 협력이 중점이었던 브릭스 첫 군사훈련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남아공 매체에 따르면 훈련에는 러시아, 이란이 참여하며 남아공에서도 균형외교를 해칠 수 있다고 논란이 됐다.
쉬루이린 싱가포르 난양공대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선임연구원은 “훈련은 중국이 글로벌 남반구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있다”며 “중국이 서태평양을 넘어 전략적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3일째인 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이틀 사이 중국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우의를 다짐으로써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중 정상의 전략적 지도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면서 “어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이 회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서 “한국과 선린 우호를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접견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서로 비슷하다”며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리 총리의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저와 매우 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 접견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국 국회의장 격인 자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저는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의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양국 관계 발전에 전인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때 자오 위원장이 가교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며 “(전날 정상회담은) 중·한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고 새로운 발전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간의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라며 “마침 올해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저의 방중을 통해 기존의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모두 정리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꽤 오랜 시간 오해나 왜곡 때문에 양국 국민의 인식이 대체로 나빠지면서 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살려내 훌륭한 이웃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당서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과 첫 상하이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통령님의 좋은 제안도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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