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상하이 간 이 대통령 “근거 없고 불필요한 오해 최소화하자”···혐한·혐중 정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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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14: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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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한·중 관계가 저의 방중을 통해서 기존의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모두 정리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꽤 오랜 시간 오해나 왜곡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중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 또 중국 국민들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들이 대체로 나빠지면서 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 3일간의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에 앞서 나눈 환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살려내고, 또 약간의 갈등적 요소나 아니면 부딪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도움되는 요소들을 극대화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라고 표현하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포스트 시진핑’이라는 평가를 받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 “앞으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또 민간 교류든, 문화적 영역이든 또는 좀 더 나아가서 군사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다”면서 “그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는 정말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라며 “마침 올해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이날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자 첫 상해 방문이라 저희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상하이는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 무역 총량의 10% 정도를 상하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상하이와 한국 간의 인적 교류도 아주 긴밀하다”면서 “매주 상하이와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 편은 약 400편 정도가 된다”고 했다.
천지닝 당서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희는 양국 정상이 달성하신 공감대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오늘의 계기를 통해서 대통령님의 좋은 제안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계엄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만 생각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 윤 전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1월24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며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나라가 망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계엄 선포문 등 세 가지 초안을 준비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5~6월 무렵에도 계엄을 언급했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 공범’ 중 유일하게 “합법적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은 경고용이었을 뿐, 불법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진행된 내란 특검팀 측 주신문에서는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번 계엄은 과거와 같이 수 만명 군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계엄이라 반대하지 않는 거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인원만 투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최소 2만~3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그것도 많다”면서 ‘수백명’ 규모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투입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모의’ ‘국회 봉쇄’ 등 표현을 언급할 때마다 “그런 단어를 왜 쓰는 거냐”며 호통 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모의라는 건 불법성이 전제된 표현인데, 계엄이 불법이냐”면서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용어가 바로 모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9일에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1심 판결은 올해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가스 국유화 나선 차베스유가 폭락 뒤 경제난으로 위기마두로 축출로 정권 방향 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27년간 라틴아메리카 반미 전선의 선봉 역할을 해온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시작은 1999년 취임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54~2013)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반미·반신자유주의, 석유 국유화, 빈곤층 복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볼리바르 혁명’을 기치로 내걸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석유·가스를 국가가 통제하는 자원 민족주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등을 내세웠다. 베네수엘라의 이 같은 국정 방향은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 ‘차비스모’라고 불린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패권에 맞서기 위한 남미의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2004년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항하는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을 창설해 중남미 내 사회주의 확산을 주도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이란과 밀착했다.
차베스 정권은 또 2007년 석유를 국유화하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가 외국 기업 지분의 과반을 점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엑손모빌 등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며 수십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비스모는 초기에 성과를 거뒀다. 2004~2008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호황을 맞았다. 차베스 정부는 ‘오일 머니’를 사회복지에 투자해 2003년 62.1%에 달하던 빈곤율이 2011년 31.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베네수엘라 경제도 무너졌다. 2013년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할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은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그러나 물가는 연간 6만%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식품 등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등 사태를 낳았다. 이에 더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경제난 심화에 대중도 마두로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주민이 급증했다. 현재 전 세계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은 800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재선 도전에 이어 2024년 3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며 통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27년간 이어온 베네수엘라 좌파 정치는 기로에 섰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크리스토퍼 사바티니 중남미 담당 선임 연구원은 “현재 상황은 정권 교체도 아니고 민주정부로의 이행도 아니며 마두로 정권의 참수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아직 권력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며 “베네수엘라 좌파의 미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할지, 아니면 단순히 마두로 정권 내부의 권력 교체만을 추구할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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