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가 사서 그런가요? 고점 판독기인가요’ 3% 넘게 급락한 코스피에 개미들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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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09: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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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도 세일하네요 추매합니다”
“주식 쳐다도 안볼테니 구조대만 와주세요. ㅠㅠ”
코스피가 4000선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달 6조7000억원을 사들이며 코스피를 방어하고 있는 동학개미의 생각도 갈팡질팡이다. ‘7500피’ 전망도 나오자 조정장을 기회로 삼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불안심리를 느끼는 투자자도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선 여전히 조정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환율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는 7일 오후 1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28.46포인트(3.19%) 하락한 3897.99에 거래되고 있. 이날 외국인이 장중 2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가 상승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자 다시금 하락전환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이날 순매도에 나섰던 개인은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를 받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016억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536억원, 기관이 251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SK하이닉스(-4.05%), 두산에너빌리티(-4.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6.49%), HD현대중공업(-4.86%) 등 올해 가파르게 오른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나스닥이 1.9% 급락세를 보이는 등 불안심리가 이어지자 과열양상을 보인 코스피에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안심리가 위험통화로 분류되는 원화에도 파급되면서 원·달러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의 유입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장중 1457원도 넘어섰다. 지난 4월 초 이후 장중 최고치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달에만 6조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이 가팔라지고, 그렇다보니 외국인의 이탈로 이어져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개미투자자의 반응은 상반된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어차피 오를거니 더 떨어져서 세일할 때 사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달리는 코스피에 ‘뒤늦게 올라탄’ 개미투자자는 당황하는 기색도 나온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급락장에 “못참겠다 싶어서 넣으면 조정이어서 열불이 난다”, “내가 고점판독기라서 고점에 물린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코스피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날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선 코스피가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올해 상승장은 3저 호황에 따른 가치(밸류에이션) 확장과 코스피 실적 사이클 시작으로 1985년 이후 40년 만의 강세장 진입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반도체, 전력이 견인하며 전년대비 36% 증가한 40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예상되는 등 코스피 최대 실적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호재들이 소진된데다 앞으로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격한 조정은 시장이 무시하던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된 것이 원인”이라며 “다음주엔 상대적으로 상승 모멘텀과 기대감이 부재한 상황으로 매물 소화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에 항소 관련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며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취임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에 대해 침대 축구 하듯 해서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본래 맡았던 검찰의 임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진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장관이 항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실상 그의 의견 제시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A변호사는 정 장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해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문씨 등은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국내 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 정보 삭제’ 및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도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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