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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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06: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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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며 “그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동안 경찰 등 조사에서 처벌을 피했으나 지난달 24일 특검에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캐릭터가 새 의상을 차려입고 등장하곤 한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임무에 데려갔는데 막상 새 기술이 그리 좋지 않다. ‘얼굴이 성능’이었던 것이다.
‘얼굴이 무기’란 말이 있다. 멋진 외모는 무기처럼 강력하다. 반대로 험상궂은 인상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무기가 된다. 게임에서 ‘얼굴이 무기’는 성능이 떨어져서 ‘얼굴로만 다 한다’는 의미지만 그러면 또 어떠랴. 보는 눈이 즐거우니 능력치는 낮아도 상관없다.
얼굴은 ‘눈·코·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또는 ‘그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다. ‘평판이나 명예, 체면’이란 뜻도 있다. 사람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으로, ‘얼굴’이 들어간 표현도 많다. 바로 떠오르는 건 ‘얼굴이 두껍다’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는 뜻인데 ‘두껍다’가 붙은 게 재밌게 느껴진다. 예의가 없고 뻔뻔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눈초리에 ‘따끔따끔’할 텐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두툼하단 것이겠다. 비슷하게 ‘얼굴이 꽹과리 같다’도 있다. 놋쇠로 만든 꽹과리처럼 뻔질뻔질하며 뻔뻔스럽다는 의미다. 꽹과리의 높고 날카로운 소리까지 생각하면 어떤 이를 가리키는지 이해가 된다.
두루 많은 사람을 아는 이에겐 ‘얼굴이 넓다’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건 ‘얼굴을 맞대다’, 민망하거나 무안한 상황에선 ‘얼굴이 간지럽다’고 한다.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재밌는 게 있었다. ‘얼굴이 선지 방구리가 되다.’ 방구리는 ‘주로 물을 긷거나 술을 담는 데 쓰는, 동이보다 좀 작은 모양의 질그릇’이다. 붉은 선지를 담은 방구리처럼 ‘몹시 흥분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된다’는 뜻이다.
‘얼굴에 외꽃이 피다’도 있다. 보통 꽃 하면 화사함을 나타내는데 이 꽃은 좀 다르다. 외꽃은 ‘오이꽃’의 준말로, ‘노랗게 기가 질린 얼굴빛’을 이른단다. 그래서 ‘외꽃이 피다’는 노란 오이꽃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병색이 짙다’는 뜻이다.
얼굴은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도 한다. 저마다 다른 생김새를 넘어서 그만큼 중요한 얼굴, ‘웃음꽃’만 피어 있으면 좋겠다.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의 한 호텔에서 룸서비스로 시킨 햄버거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을 통해 햄버거를 시킨 시간은 이날 오후 4시30분. 그는 이미 오후 2시39분 한·미 정상회담을 겸해 늦은 점심을 먹었다. 새우, 전복, 관자 해산물 샐러드와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찜이 메뉴였다. 회의는 오후 4시6분에 끝났다. 이어 그는 오후 6시30분 7개국 정상 초청 특별만찬에 참석했다. 만찬 메뉴는 영월 오골계,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지리산 캐비아 등이었다.
그의 햄버거 주문은 디테일했다. 햄버거에 소스는 바르지 말고, 아메리카 치즈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케첩을 많이 달라고 했다. 트러플, 캐비아 같은 산해진미를 먹는 와중에 그는 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를 시켰을까? 그것도 ‘아메리카 치즈와 케첩 듬뿍’이라는 특이한 주문을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햄버거는 음식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억만장자 기업가였던 그는 2015년 갑자기 45대 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통적인 선거 전략과 달리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는 포퓰리즘 전략을 사용했다. 그때 도구의 하나가 햄버거였다. 그는 와인, 스테이크 같은 고급 음식을 즐기는 정치 엘리트와 달리 자신은 미국 대중 음식인 햄버거를 즐긴다고 강조했다. “케첩을 듬뿍 친다”고도 말했다.
고도의 노림수였다. 햄버거는 1950년대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발맞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적 코드로 발돋움했다. 그는 미국 문화의 DNA가 된 햄버거에 자신의 이미지를 우회적으로 투사한 것이다. 햄버거는 그에게 ‘격식 없는 친근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케첩을 듬뿍 친다는 디테일도 그런 장치다. 그 결과,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정치 명문가 출신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를 이겼고 본선에선 상원의원에 국무장관까지 역임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했다.
당선 뒤에도 햄버거 쇼는 계속됐다. 2019년 미 정부가 셧다운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초청된 그해 미 대학미식축구 선수권전 우승팀 선수들에게 햄버거를 내놓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백악관 만찬장의 은쟁반 위에 올려진 햄버거는 ‘예산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희화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연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한 호텔에서 햄버거를 시킨 날은 미 정부가 셧다운된 지 29일째 되던 날이었다.
햄버거는 ‘우리 시대의 로마’로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스펙터클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이런 이미지에 지지자들은 “트럼프는 유기농 루콜라만 먹는 ‘해안가 엘리트’(민주당 지지자를 칭하는 말)들과 다르다”고 환호해왔다. 그의 스펙터클한 햄버거 쇼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펼쳐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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