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올해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440명 늘어난 2376명으로 확정됐다.
소방청은 5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소방공무원 237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는 자격·학력·경력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 1176명, 경력경쟁채용 1191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채용은 총 15개 분야로 구분된다. 구급 851명(71.5%), 구조 211명(17.7%), 소방관련학과 72명(6.1%) 등이다. 정보통신(13명)과 심리상담(9명) 분야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2월2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6일 오후 6시까지다. 올해부터는 기존 ‘소방청 119고시’가 아닌 중앙행정기관 통합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3월7일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며, 이후 체력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5월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채용부터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들이 적용된다. 응시 연령 하한이 ‘18세’로 통일됐다.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에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수험생의 부담을 덜었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됐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내 마약류 검사 항목은 기존 2종에서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강화된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강도 높은 신임 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임용 예정 계급으로 최일선 소방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노조법 시행령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발발해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굽히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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