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밤사이 수색·구조 작업이 중단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9일 실종 매몰자 수색을 재개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의 2차 붕괴 우려와 양 옆에 있는 4·6호기의 붕괴 위험에 따라 인력은 투입하지 않고 대신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수색을 진행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보일러 타워 5호기 내부 수색에 앞서 드론 수색 작업을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비와 현재 불고 있는 바람, 사고 발생 전 진행됐던 취약화 작업을 고려할 때 ‘붕괴 위험성이 높아 내부 수색작업은 위험하다’고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취약화 작업이 시작되면 붕괴할 위험이 있어 구조대원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붕괴한 타워에 부착해 둔 기울기 센서가 반응하면서 경보음이 울리자 오후 5시25분쯤부터 매몰자 구조·수색을 위한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 주변에서 철수시켰다. 또 전날 울산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약 18㎜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부터 5호기 양옆에 서 있는 4·6호기를 발파하기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타워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것인데, 이를 통해 발파 때 타워가 무너진 5호기나 대형 굴뚝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5호기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90% 진행하다 사고가 났으며,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4·6호기 역시 추가 붕괴가 우려돼 수색·구조 작업에 중장비 투입이 어려웠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날 아침부터 드론으로 수색 활동 중”이라며 “향후 취약화 작업이 시작하더라도 드론수색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7명 중 3명이 사망했다.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 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산업계도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 큰 위협은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돼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NDC를 정부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에선 최소 감축 목표치를 53%로 설정한 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 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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