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의 충돌 논란에도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시행령에 반대 뜻을 밝혔고,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예고는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라며 “합리적인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정식 시행된다.
어떤 그림은 전시장의 벽면이 아니라 바퀴가 달려 움직이는 캔버스에 걸렸다. 어떤 그림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가미됐고, 또 다른 어떤 그림은 사진을 닮았지만 사진과는 다른, 위화감 비슷한 느낌을 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성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성곡미술관 2025 오픈콜’은 30·40대 회화 작가 3명이 각자 개인전을 열고 ‘그림이 무엇인가’에 관해 묻는 자리다. 성곡미술관은 한국의 젊은 예술가를 발굴·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오픈콜’ 전시를 기획 및 개최해 왔다.
정현두(39)는 개인전 ‘shuffle’ 전시장 한가운데에 작업실에 볼법한 움직이는 캔버스를 두었다. 아래에 바퀴가 달린 캔버스는 보는 이가 끌고 당기며 이동할 수 있게 손잡이도 달려 있다. 정현두는 지난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다 그려둔 그림이 작업실 안에서 위치를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다 보면 그림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정현두는 “내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장막 너머의 것처럼 느껴졌고, 실체를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았다”며 “이번 전시는 그림을 그린 뒤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난 일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느낌’에 방점이 찍힌 듯한 그의 그림들은 뚜렷한 형체를 보이지 않고, 달리는 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처럼 잔상으로 남아 있다. 그만큼 보는 이의 해석과 상상이 들어갈 여지가 크다.
강동호(32)는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렇다고 사진처럼 정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과는 또 다르다. 강동호는 “사물을 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흐릿한 존재감을 어떻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 담은 사물보다, 사진 그 자체의 표현에 집중한 결과 원근법이 어색해 보이는 등 사진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사진은 대체로 일상에서 보이는 사물을 찍은 것인데도 보는 이에게는 묘한 위화감이 생긴다.
그의 전시 ‘세 번째 의미’는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 안방에 들어가 집 주변을 살피는 동선을 만들기 위해 가벽을 세워 구성했다. 전시장 벽에 공백도 적지 않다. 강동호는 “골목길을 걷다 갑자기 나타난 무언가를 마주치는 경험을 녹여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림의 소재가 된 사진, 그 사진과 괴리를 보이는 그림 사이에서 보는 이가 상상하는 공간이 생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주로 작업했던 작가 양미란(42)은 빛과 어둠을 소재로 삼았다. 그는 작품의 주제보다는 ‘회화의 물질성’을 탐구해온 작가다. 전시 ‘쾌활한 빛, 사색하는 빛’은 그가 한국에서 연 첫 개인전으로, AI가 조합된 영상 등이 어두운 전시 공간 안에서 선보인다.
양미란은 “회화의 물질성에 집중하다 보니 해나 달 같은 이미지는 사라지고 추상적인 제스처나 터치가 화면에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도 수평선 위에 떠 오르는 해와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이 눈에 보인다. AI 기술이 접목된 영상 작업은 그림으로만 구현하기 어려운 빛의 흔들림이나 움직임까지 표현해냈다.
한국 젊은 작가들의 전시와 함께 성곡미술관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작가 장-마리 해슬리(1939~2024)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해슬리는 어린 시절 탄광에서 일하며 병마와 싸우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알게 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표현주의에서 출발해 인간의 신체와 기하학 그림에 이르는 해슬리의 회화 여정이 망라됐다. 최근까지 예술혼을 불태우다 작고한 작가가 그림에 대해 고민한 세 작가에게 남기려는 듯한 말이 전시 제목이 됐다. ‘그린다는 건 말야.’
전시는 모두 오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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