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약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에게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 수준의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이 더 줄어든 약 4708만원의 급여를 연평균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될 때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삭감된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분야) 소속 노동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이 증발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만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고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해왔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의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의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 착복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모두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했으나, 그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김충현 노동자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또 비상수송차량을 무료로 지원하며, 시험장 주변 소음유발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서울 228개 시험장에서 11만4158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오전 6시30분부터 8시10분 사이에 입실해야 한다.
시는 수능당일 교통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로 이동하는 수험생과 늦은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고려해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29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배차한다. 열차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차량도 16대 편성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시험 종료 후 귀가시간도 고려해 집중배차 시간을 조정했다. 시험당일 오전 6시~8시10분 사이, 오후 6~9시 사이 배차간격을 최소로 유지해 운행한다.
자치구별로는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차량 646대를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교차로 등에 대기하고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무료로 데려다 줄 계획이다. 이날 자치구 공무원, 민간봉사자 등 2200명이 동원돼 이동과 안내를 돕는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빠르게 이동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우선배차 지정한다. 장애인 수험생 우선배차는 지난 4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당일 요청이 있으면 우선 배차 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도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지원하겠다”며 “수험생 가족 및 지인분들 모두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일반 시민들도 출근시간 조정,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머리와 몸을 잇는 짧은 통로, 목은 우리 몸에서 1%도 차지하지 않는 작은 부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번 근육을 수축해 온갖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이고, 산소 공급과 감각 전달의 통로로 생명을 유지한다. 성대를 울려 발성을 담당하며 인간을 소통하는 존재로 진화하게 한 핵심 기관이기도 하다.
인간의 목은 동물들의 그것과 다른 형태로 발달했다. 기린이나 말, 거위와 같은 동물들에 비해 인간의 목이 짧고 가는 이유는 손재주를 가진 덕이다. 땅바닥이나 나무 열매에 목을 뻗어 음식을 먹는 동물들과 달리 손으로 물체를 집어 올리는 인간에겐 긴 목이 필요 없었다.
<목 이야기>는 오로지 목을 통해 인간을 탐구한 책이다. 생물학 교수인 저자는 해부학과 고생물학, 인류학, 정치학, 예술사를 넘나들며 목이 인류의 진화와 생존, 관계와 감정 표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헤친다.
진화라는 과학적 개념이 등장하기 전, 목은 일찌감치 인간다움과 권력,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 시절 플라톤은 숭고한 정신적 행위가 세속적인 신체의 움직임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으며 몸과 머리를 분리하는 목을 도덕적 오염이 머리로 퍼져 올라오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계’로 봤다. 목은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동시에 생명이 응축된 기관이라 오랜 기간 폭력과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권력자가 족쇄나 올가미, 단두대 같은 장치를 이용해 힘없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처형한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의 역사이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전례 없는 목뼈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고도 경고한다. 척추외과의 케네스 한스라지의 논문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시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커질수록 목이 받는 하중은 18~27㎏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호모 디지털리스’의 목이 훗날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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