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 윤리심판원 처분에 “하나라도 법적 책임 있으면 정치 관둘 것”리스크 지속되자 “정치적 결단 받아들여야”…일각선 “절차 존중”재심 땐 이달 말쯤 결론…정청래 “결과 안 났으면 결단 내렸을 것”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리스크가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김 의원 최종 제명은 이달 말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김 의원을 제명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묵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남겼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하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요청한) 한 달이면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는 탈당 후 소명하고 복당하는 선택지는 없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남겼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정치적 결단을 정당이 내렸으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며 “당 지도부에는 김 의원을 설득하고 사태를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뭘 해도 지금 다 늦었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절차라는 게 있으니 보장은 해야 된다”면서 “빨리 끝내는 게 맞지만, ‘부작용이 없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다른 의원들 몇몇 역시 수사받고 있지만 징계조차 안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케이스에 비하면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은 후 7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60일 내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재심 회의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르면 1월 말에 나머지 절차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정치적 결정이 끝났는데 절차적 결정을 서둘러 굳이 (최고위를 통한) 비상징계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 출연해 “(당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뽑는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에 응모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원회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는 공석인 상임감사를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3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지원자는 경찰 출신 2명, 군 출신 1명, 항공·보안 전문가 등 민간인 2명, 언론인 출신 1명 등 6명이다. 신임 상임감사 자격기준은 ‘항공산업 및 공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등이다.
보안검색 등 인천공항 내외곽 경비와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직원이 4000여명으로 인천공항 3개 자회사 중 인원이 가장 많다.
임추위는 지난 8일 A씨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인천공항경찰단장 출신인 A씨는 “임추위가 고의로 자신을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실시된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데다 정부의 인사검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류에서 탈락시켜 면접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부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내정됐지만, 탄핵 이후 ‘윤석열 알박기’ 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최종 임명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모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임추위원 5명이 내정자를 뽑기 위해 유력한 경쟁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줘 떨어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권익위 신고와 고소·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들이 ‘적합자’라며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국민추천제’에 추천해 줬는데, 내정자를 위해 서류에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내정자를 정해놓고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임원추천위 관계자는 “임추위원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상임감사와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도 거의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관계없는 낙하산 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 업계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올해 신설될 공정위 경인사무소 위치는 경기 안양으로 결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 신년회에서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전분당 가공업종에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 업계는 대상·삼양·사조CPK·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전분당은 고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한다.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업종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타깃팅한 법이 아니다”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가 아니라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오는 3월쯤 경기 안양에 개소한다. 인천 지역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 위원장은 “정원은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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