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검찰, 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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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01: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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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뒤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찾아가 범행했다.
파리 1919
1919년 파리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와 평화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다. 강화회의 첫 여섯 달 동안 파리에서 벌어진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이합집산과 분투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마거릿 맥밀런 지음. 허승철 옮김. 책과함께. 5만5000원
엘리멘탈
저자는 지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이 아닌 생명이었으며, 그 근간에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인 등 5가지 원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5가지 원소를 중심으로 40억년 생명의 역사를 추적했다. 스티븐 포더 지음. 김은영 옮김. 원더박스. 1만9000원
우주의 먼지로부터
과학자이자 작가인 저자의 네 살 딸과 아내는 1년 사이에 모두 뇌암 진단을 받는다. 저자는 이처럼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면서도 과학적 탐구와 이성적 사고가 현실과 화해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구명보트라고 말한다. 앨런 타운센드 지음. 송예슬 옮김. 문학동네. 1만8000원
라틴 아메리카의 열린 혈맥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 식민화와 약탈을 고발했던 우루과이 작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명저가 출간 50주년을 기념해 국내 최초로 스페인어 완역본으로 나왔다. 갈레아노는 시적인 문체로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한다. 조구호 옮김. 알렙. 2만7000원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
청소년기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시기다. 이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부모가 된 우리 모두의 좌충우돌 자녀 양육 이야기. 김선주 지음. 자유로운상상. 1만9800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심판대에 서는 첫 사례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로 속속 집결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지시를 받은 추 의원이 표결을 방해하려 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이 윤석열 지시를 받아 국회 표결을 고의로 방해하려 했는지는 법원이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검 주장이 맞다면 여당 원내사령탑이 국회의 헌법적 역할·권한과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중대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추 의원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갈지자 행보를 보였고, 그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며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빗댄 것이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국가와 민주주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간에 제 역할을 방기한 추 의원이 무슨 민주투사라도 되나. 박정희 유신독재 폭압에 맞서다 의원직을 잃은 김 전 대통령과 윤석열의 내란과 독재정권 수립에 부역하려 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어떻게 동렬에 놓나.
국민의힘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사죄와 쇄신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맞잡으려 역주행하고 있다. 장 대표 발언이 이 당의 참담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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