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현재 도입된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미 미국 전체 노동인구 총임금의 11.7%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CNBC 방송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IT와 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 공동연구진은 AI 기술의 미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빙산 지수’(Iceberg Index)를 개발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AI가이 1억50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노동인구와 상호작용해 각 직업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시뮬레이션하고 AI 기술을 임금 가치로 환산해 지수화했다. 분석 결과 현재 컴퓨팅이나 기술 분야 등에 집중돼 있는 AI 도입 기술은 전체 임금 가치의 2.2%(약 211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금융, 전문서비스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AI 기술의 가치는 미 노동인구 총임금의 11.7%(약 1조2000억 달러·약 176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영향은 도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미국 50개 주(州)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소득, 실업률과 같은 전통 지표는 이 같은 기술 기반 변동의 5% 미만만을 설명할 수 있다”면서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다만 빙산 지수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 AI 시스템이 이미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적 관점의 스냅숏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잠실 홈런왕’ 김재환(37)은 두산과 맺은 4년 총액 115억원짜리 계약이 올해로 끝났다.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올해 타율 0.241에 13홈런 50타점으로 부진한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다.
프랜차이즈 스타 김재환의 FA 신청 포기는 팀 내 현실적 입지와 팀을 향한 애정, 그리고 멀게는 외부 FA 영입을 노리는 팀 샐러리캡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지만 실제론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두산은 26일 김재환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4년 전 FA 계약 때 포함된 조항으로 인해 FA를 포기한 김재환과 우선 협상했지만 결렬돼 방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 전 FA 계약 때 맺은 조항 따라보상금·보상선수도 못 받고 방출
간판 붙잡기 실패 ‘최악 시나리오’독과점 에이전트 앞 구단은 또 ‘을’
금지약물 부정적 이미지에 노장친정보다 나은 선택 받을지 주목
김재환의 에이전트는 최근 FA 선수 독과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리코에이전시다.
두산은 4년 전 FA 시장에서 간판스타 김재환을 놓고 타 구단과 경쟁이 붙자 잔류시키기 위해 힘썼다. 최종 115억원을 제시하고도 타 구단의 총액이 더 높다고 하자 더 이상 금액적으로 맞춰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산은 김재환 측이 다른 방식으로 내놓은 요구를 들어줬다. ‘FA를 포기했을 때 우선 협상하고, 무산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며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재환이 계약 기간 수준급 활약을 펼쳐 당당하게 FA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면 두산과 동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재환은 4년간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224득점 OPS 0.788(장타율 0.436+출루율 0.352)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다. 이번 시즌마저 고전한 김재환은 상식적인 기대를 깨고, 이적을 염두에 둔 채 당시 포함시켰던 옵션 조항을 내세워 두산과 결별했다.
김재환은 두산이 4년간 115억원을 투자한 프랜차이즈 스타다. 인천고를 졸업한 ‘포수 기대주’ 김재환을 2008년 2차 1라운드로 뽑았고, 커리어 초반에는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거센 비판 여론에도 1군 무대에서 자리 잡도록 꾸준히 기회를 줬다. 팬들도 김재환을 감쌌다. 이후 김재환도 ‘왕조’ 시대를 연 중심타자로 성장했다. 홈런왕, 정규리그 MVP 등 잠재력까지 폭발시키며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산은 보류선수 신청 마감일인 지난 25일 밤까지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설득했으나 김재환은 거절했다.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는데도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 나가게 됐다. 오히려 방출 선수 신분이 되면서 FA라면 B등급으로 따라붙었을 보상선수와 보상금 부담 없이 자유 이적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두산은 직전 시즌 연봉 10억원짜리 선수가 나가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시장이 김재환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초유의 방식으로 친정 팀을 떠난 모습부터가 논란 요소다. 금지 약물로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도 영입하는 데 큰 부담이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며 배트 스피드가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성적도 기대 이하였다.
‘김재환 사태’는 KBO리그가 에이전트 실태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수를 보유하고 구단 사이를 오가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독과점 에이전시 앞에서 구단이 ‘을’이 되는 사태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FA 거품과 비상식적 계약이 속출하는 와중에 이적을 위한 꼼수까지 드러났다. 리그 계약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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