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이태원 참사’에 700여회 ‘조작’ 주장 60대 구속···경찰 ‘2차 가해 수사과’ 출범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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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1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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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서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차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대답하면 매우 논란이 커질 것”이라면서 “우리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단시일 내에 치르라고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면서 일단 석유회사들의 투자 등을 통해 나라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두로의 측근들이 미국의 국가 정상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대행을 향해 “미국과 민간 기업에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석유 인프라는 물론 도로와 교량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하길 원한다”면서 미 지상군 투입 여부는 “그가 이끄는 과도 정부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애틀랜틱 인터뷰에서도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 결국 협력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락했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 국민과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로드리게스 대행이 전날 마두로 대통령을 향한 충성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극적인 태세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NBC·CBS·ABC 등 미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로드리게스 대행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지렛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주둔하고 석유 금수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통치 주체로 자신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외교적인 개입”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은 미국의 직접 통치나 민주 정부 수립이 아니라, 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기존 마두로 정부를 대리 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석유 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외로 도피해있었던 야권 지도자들보다는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 정권을 활용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베네수엘라를 이끌 만큼 자국 내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깎아내린 바 있다. 루비오 장관도 “미국은 민주주의를 중시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 번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 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가운데 5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단호한 결의’ 작전을 개시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을 이끌며 코카인 밀매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38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노동자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각각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후 267개 단체가 참여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주권자인 민중에게 있다”며 “마약 소탕은 명분일 뿐 실상은 석유 강탈을 위한 현대판 식민지배 시도”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나타샤 파리아 페르난데스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대리는 “국가 주권 존중, 국가 간 법적 평등, 무력 사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마두로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낮 12시(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군사 작전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져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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