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맡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꾸민 ‘버진로드’ 위를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경북도가 개최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두현씨(33)가 6일 이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내가 사는 식물원 속 작은 결혼식’이라는 주제로 공모에 도전했다. 경북 예천에 사는 그는 부모님이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식물원에서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부모님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 부부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김씨의 아내도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의 결혼식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였다. 결혼이 단순히 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말은 김씨도 쉽게 흘려듣긴 어려웠다.
김씨는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치르자는 목표로 꽃을 가꾸고 마당을 정리했다”며 “턱시도, 장식 하나까지 직접 선택하고 준비하다 보니 솔직히 힘들었다. 하지만 직접 가꾼 꽃들 사이로 걷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결혼식이 로맨틱하고 따뜻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했다. 작은 결혼식을 준비한 데는 무엇보다 비용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난 결혼식 비용에 고민이 컸다”며 “결국 거창하지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형식보다 ‘우리만의 의미’를 담은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총 31건(사례 분야 11건, 장소 분야 20건)의 수상작이 나왔다. 대상을 받은 김씨를 포함해 사례 분야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쏟아져 눈길을 끈다.
부모님이 과수원에 어릴 때 심은 메타세쿼이아 앞에서 결혼식을 준비한 ‘나의 집, 사과과수원에서 결혼식을 하다’와 가까운 친지 60명만 초대해 축의금 없이 구미에 있는 음식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린 ‘채(이)소(이)를 키우는 작은 텃밭을 만든 이야기’ 등 2건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울릉도에서 터 잡은 후 결혼하게 된 신혼부부 사연인 ‘울릉도에는 결혼식장이 없다는데…’도 우수상을 받으며 관심을 모았다. 이 부부는 호박엿 공장의 도움으로 만든 ‘호박 버진로드’와 직접 빚은 ‘울릉국화 막걸리’ 등을 활용해 울릉도 대피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장소 분야 대상은 접근성과 편의성, 실내외 예식이 모두 가능한 공간 구성과 높은 활용성을 인정받은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토락토닥’ 카페가 차지했다. 또 편의시설과 실내외 공간이 잘 갖춰진 상주 ‘명주정원’, 한옥 특유의 편안함이 살아 있는 성주 ‘청천서원’, 넓은 잔디광장과 편의성을 갖춘 의성 ‘어울마실’이 최우수로 뽑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 예식장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양가 합산 100명 이하의 결혼식에 최대 300만원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행적인 결혼문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윤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 확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뛰어올라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며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부세 역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세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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