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조국, 민주당 공천 비위 의혹에 “공천 장사…국민 정치 혐오 키울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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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2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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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위 의혹에 대해 “말이 좋아 공천 헌금이지 돈 공천, 공천 장사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단독 공천에는 1억원이 오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구청장, 구의원 후보나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최고액인 1년에 500만원씩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포항에서 국회의원 공천 가격이 3억원에서 5억원이라는 현역 의원 녹취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면 곳곳에서 돈 공천이 벌어졌다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냐”며 “자칫 국민의 정치 혐오증, 정치 무용론을 키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고 밝혔다”며 “잘못된 진단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판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치료도 엉뚱해지기 마련”이라며 “문제 있는 인물 몇몇을 솎아내고, 잘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차제에 선거법을 고쳐 공천을 대가로 주고받은 돈을 몰수 추징함은 물론, 그에 비례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해야한다”며 “돈 공천에 의한 재보궐 선거에는 해당 정당이 공천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이는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개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반려동물이다. 하지만 집밖으로의 외출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일본과 한국의 반려 고양이 사육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집밖과 집안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일명 ‘외출냥이’는 한국의 고양이 집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사육 방식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야외에 서식하는 ‘외출냥이’와 야외에서만 사는 길고양이를 포함한 ‘바깥고양이’들이 한해 동안 잡아먹는 조류가 15억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전체에 서식하는 100만~200만마리의 바깥고양이에게 포식 당하는 포유류는 약 2억4000만마리로 추산된다.
과학잡지 뉴턴 일본판에도 실린 아사히 기사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아쓰기시에서 외출냥이와 길고양이, 들고양이 등을 모두 합한 개념인 바깥고양이가 연간 포식하는 소동물의 수를 조사한 결과 조류가 1㎢당 1만3200마리, 포유류가 1㎢당 2100마리로 추산됐다. 주택지와 산지를 모두 포함한 일반적 도시인 아쓰기시의 사례를 일본의 고양이 서식 면적 전체로 환산하면 매년 약 15억 마리의 조류와 약 2억4000만 마리의 포유류가 포식되고 있는 셈이 된다.
실외에 사는 고양이가 주거지역 주변의 소동물들을 포식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는 매년 13억~40억 마리의 조류와 63억~223억 마리의 포유류가 바깥고양이에 의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27억~55억마리의 조류와 36억~98억마리의 포유류가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바깥고양이가 멸종시킨 조류, 포유류, 파충류 등은 지금까지 적어도 63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스미스소니언철새센터의 연구 결과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심코 풀어놓고 기른 고양이가 토착 생태계에서는 ‘침략적 외래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다른 대륙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가 진행된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양이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치명적 외래종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 원래 서식하던 긴귀주머니쥐, 발톱꼬리왈라비, 큰귀캥거루쥐 등 소동물들은 선원들이 쥐를 쫓기 위해 들여온 고양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사냥당하고 있다.
2015년 호주 연구진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1788년 유럽인들이 호주에 처음 정착한 이후 호주 고유의 포유동물 가운데 11%가 멸종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유럽인들이 데려온 고양이와 붉은여우 탓이었다.
일본에서 고양이 집사들이 고양이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가 방치해도 알아서 잘 사는 동물이라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야마다 후미오 오키나와대 객원교수는 “예전에는 고양이에 대해 수고를 들이지 않고 놓아둘 수 있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놓아 기르는 고양이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야마다 교수는 “바깥고양이를 침략적 외래종으로 부르면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깥고양이가 많은 생물의 멸종이나 감소를 일으켜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모든 고양이가 실내에서 적정하게 사육되면 희생되는 동물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고양이는 야외에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서 사육하는 ‘완전실내사육’ 방식이 권장되는 동물 중 하나다. 완전실내사육을 할 경우 고양이의 평균수명은 16세인데, 놓아기르며 실내외를 오가는 경우는 14세로 줄어든다. 안정적으로 먹이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온갖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길고양이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3~5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고양이를 놓아 기르는 것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고양이 자체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찻길 동물사고(로드킬)’로 사망하는 고양이 수는 연간 약 22만마리에 달한다. 이는 일본에서 연간 살처분 되는 고양이 수인 약 6900마리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펫푸드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일본에 사는 고양이 수는 약 916만마리로 680만마리인 개의 수를 웃돌고 있다.
바깥고양이 전문가인 와타루 유야 삼림종합연구소 야생동물연구팀장은 “일본에는 고양이 실내 사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없으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을뿐”이라면서 “키우는 동물이 너무 늘어나서 개인이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다두사육붕괴’라고 하는데,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바깥고양이가 넘쳐나는 일본의 상황은 ‘국가적 다두사육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일본에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수출 대상이 일본 군 사용자거나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품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그 제품, 그리고 특정 텅스텐-니켈-철 합금이 포함된다.
중국이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권고하고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역사를 부각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겼었던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전략 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5년 100%에서 2024년 62.9%로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나라에 중국과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공급망 탈중국’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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