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대만 국가안보회의(NSC) 수장인 우자오셰 비서장의 전직 보좌진이 중국 간첩 혐의를 받는 가운데 대만 입법원(의회)이 야당 주도로 우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은 2일 입법원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만 NSC는 국방·외교·양안 관계 등과 관련된 총통 자문기관이며 우 비서장은 전임 차이잉원 정권에서 외교부장(장관)을 지냈다.
이번 표결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7월 우 비서장의 보좌진이었던 허런제가 중국에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받은 것을 계기로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사건으로 대만 안보·외교에 중대한 타격이 있었는데도 우 비서장은 입법원의 감독을 회피하고 헌정 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서장 해임 권한은 총통에게만 있어 실제로 우 비서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작다.
NSC는 우 비서장 사임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각 정당이 국익 등을 우선으로 두고, 조속히 정부 예산 및 국방 특별조례 등을 심의하는 한편 내부적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최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고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입법원에서 중국 군사훈련 규탄안은 부결하고 정치 조작으로 국가안보·행정팀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만을 분열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원은 이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규탄안도 찬성 55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줘 행정원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권한강화법안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행정부 조사권과 청문회 강제 출석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줘 행정원장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인 민중당은 줘 행정원장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규탄안을 발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야당이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투쟁을 하려 한다”면서 “줘 행정원장을 규탄하고 라이칭더 총통을 탄핵하는 데 모든 마음과 힘이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사랑의 블랙홀> ㅣ쿠팡플레이·유플러스모바일TV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 한 장 바뀌었을 뿐인데, 해가 바뀔 때마다 다시 출발선에 선 기분이 듭니다. 또 한 번의 1년이 시작된 새해 첫 주말, 일상과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빌 머레이 주연의 1993년작 <사랑의 블랙홀> 입니다.
1990년대 할리우드 코미디 걸작으로 꼽히는 이 영화는 같은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를 지닌 ‘타임 루프’물의 원조 격인 작품입니다. 요즘은 ‘반복되는 시간에 갇힌 주인공’의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꽤 신선한 설정이었습니다. 로맨스 코미디의 외피를 두른 채 삶에 대한 철학과 감동, 웃음을 함께 엮어내며 타임 루프 장르의 공식을 완성한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기상 캐스터인 필 코너스(빌 머레이)는 매년 2월 2일 열리는 ‘성촉절’ 행사 취재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펑추토니로 향합니다. 반복되는 이 출장길이 지긋지긋한 그는 취재에는 시큰둥하고, 함께 온 프로듀서 리타(앤디 맥도웰)와 카메라맨 래리(크리스 엘리어트)에게 투덜대기 일쑤입니다. 서둘러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필, 하지만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폭설로 팀원들과 마을에 하루 더 머물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필은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라디오에서 전날 아침 들었던 멘트와 노래가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거리로 나서자 이상함은 더 분명해집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사건이 같은 순서로 반복됩니다.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확한 하루의 재현. 몇 번의 아침을 더 맞고 나서 필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2월 2일이라는 하루에 갇혀버렸다는 것을요. 잠들어도, 술에 취해도,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성촉절 아침입니다.
시간이 반복되는 마법에 걸린 필은 특유의 악동 기질을 발휘해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일이 오지 않는 하루라면 책임질 필요도, 후회할 일도 없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현금 수송차에서 돈을 훔치고, 처음 만난 여성에게 동창인 척 접근해 유혹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험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며 정답을 다시 쓸 수 있다니, 이보다 신나는 상황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필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프로듀서 리타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막는 일입니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리타를 공략하지만 돌아오는 건 번번이 뺨 세례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완벽해 보이던 필의 하루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쾌락이 아닌 공허로 변합니다. 그리고 필은 어떠한 계기로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하루를 채우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위기를 막고, 피아노와 얼음 조각 같은 기술을 익혀 마을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웁니다. 냉소로 가득했던 이전의 필에게는 없던 모습이죠. 반복되는 하루는 여전히 같지만, 그 안에서 필이 살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연 필은 내일을 맞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블랙홀>은 시간의 반복이라는 설정을 단순한 판타지 장치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며 일상의 소중함과 자기 성찰, 사랑의 의미를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로맨스와 코미디, 인문학적 철학까지 담아내며 이후 수많은 타임루프 영화의 교본이 됐습니다.
한국 개봉 당시 제목이 <사랑의 블랙홀>로 정해진 사연도 흥미롭습니다. 원제인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는 2월 2일 성촉절로, 마멋이 굴 밖으로 나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지로 겨울이 더 이어질지 예측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민속 행사를 뜻합니다. 그대로 번역했다면 낯설었을 법하죠. 당시 브라질 개봉명인 <더 블랙홀 오브 러브>(The Black Hole of Love)를 그대로 가져와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낭만적인 제목이 탄생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크고 작은 반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출근길, 익숙한 얼굴들, 비슷한 하루.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선택은 존재합니다. 무심히 지나칠 것인지,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관계를 외면할 것인지, 손을 내밀 것인지.
새해를 맞아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쯤은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라는 걸 웃으면 깨닫게 하는 영화,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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