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원으로 소폭 상향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34만97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급여액에 부가급여(3만~9만 원)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매년 인상한다. 부가급여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도 올랐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140만원, 부부가구는 월 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원, 3만2000원씩 상향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4만8494명으로, 수급률은 70.2%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절차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에 이어 이를 묵인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도 공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두 사안 모두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그냥 넘겨선 안 될 중대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쇄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29일 두 의원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추가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사태 전개는 공당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강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요구했고 다음날 김 시의원은 공천이 확정됐다. 공천 컷오프가 마땅한 부적격 후보를 누가 공천했는지, 강 의원이 돌려줬다고 한 1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는 당 공천 결정 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김 전 원내대표 측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구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 쪽에 돈을 준 시기와 방법이 담긴 탄원서를 2023년 12월쯤 지도부에 건넸다고 한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탄원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이번 의혹(강 의원 공천헌금 수수)은 개별 의원의 일탈”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의 “살려달라”는 읍소와 단수공천 과정, 김 전 원내대표 측에 검은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묵살된 정황은 당의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공천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하루 전 다짐을 무색하게 한다. 당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태를 지도부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무마하려는 안이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한 치도 남김없이 규명하는 것은 물론, 투명한 공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공천 전 과정을 공개하며, 독립적 공천관리기구를 구성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과 관련해 “무력과 강압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며 자제를 촉구하자 중국 국방부는 “향후 훈련과 전쟁 대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맞섰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기자 문답 형식의 성명을 내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세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며 “대만해협의 가장 큰 현상은 양안(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어떠한 세력도 평화라는 간판을 걸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해협에 재난·변란을 만드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향후 훈련과 전쟁 대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타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유의미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필리핀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은 앞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들 국가의 우려 표명에 대해 “이는 흑백을 뒤바꾼 것이자 매우 위선적인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맞선 바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29~31일 대만 주변을 둘러싸는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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