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세상 읽기]‘노동’은 있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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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15: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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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 한 주 우리는 두 가지 풍경을 마주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쿠팡 등 e커머스나 택배 물류회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다. 전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서비스사회화 시대의 유연한 고용과 노동환경 모습이다. 후자는 플랫폼노동이라는 제도 밖 사각지대의 경계가 모호한 노동문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비스경제에서 플랫폼경제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데 따른 노동시장 현실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확장 과정에서 은폐된 노동의 단면일 뿐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은 존재하지만 그 노동을 하는 이들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포착해야 한다. 지난 한 주 ‘런베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헤친 기사보다는 휘발성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비표준적 계약과 파편화된 고용 형태보다는 자극적인 소재들을 주로 다루었다. 왜 홀 서비스와 베이커 업무 직원의 96.8%가 단기계약직 청년이었을까. 매년 영업점 확장과 비례해 산재 신청 승인 숫자가 증가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과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때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제조업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질문을 뒤로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태도는 다르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다수의 기사들은 민낯을 보여준다. “새벽배송이 사라지면 일어날 일들” “2000만 소비자 볼모 잡혔다”와 같은 원색적인 제목들이 즐비하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하더라도 “새벽배송, 노동자를 말려 죽인다” “새벽배송 노동자, 극단적 선택 3배 더 많이 생각”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노동자 죽음을 다루던 언론들이 이제는 소비자 편리성과 생태계를 앞세워 ‘볼모’라는 표현까지 쓴다. 몇개월 사이 세상이 변한 것인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이 산재 사망사고 1위를 다툰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산재 사망사고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플랫폼 기업은 절반을 차지하며, 전체 2490명의 68%(1694명)나 된다. 더는 노동자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일자리를 방치할 수 없다.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리함 뒤에 누군가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반론도 있다. 불가피하게 야간에 일해야 할 직업도 존재한다. 병원, 항공, 보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곳은 근무일과 시간, 업무량 등을 고려한 운영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다.
정형화된 일자리는 해야 할 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과 삶의 경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을 위해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일감을 찾고 생계를 꾸려야 한다. 플랫폼은 24시간 작동하지만, 그 플랫폼 위에서 일하는 이들의 삶은 불안정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구직과 실업은 물론 출산·육아·돌봄 그리고 질병과 건강 등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돼 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독립계약 노동자 860만명이 처한 상황이다. 이들은 계약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은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전혀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선을 만들면 된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조치와 노동자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적용해야 한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국가 통계도 필요하다. 노동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이들에게 사회적 시민권을 부여할 때다.
“맡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꾸민 버진로드 위를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경북도가 개최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두현씨(33)가 6일 이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북 예천에 사는 김씨는 부모님이 30년간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식물원에서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부모님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 부부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김씨의 아내도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의 결혼식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다. 결혼이 단순히 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말은 김씨도 쉽게 흘려듣긴 어려웠다.
김씨는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치르자는 목표로 꽃을 가꾸고 마당을 정리했다”며 “턱시도, 장식 하나까지 직접 선택하고 준비하다 보니 솔직히 힘들었다. 하지만 직접 가꾼 꽃들 사이로 걷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결혼식이 로맨틱하고 따뜻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했다. 작은 결혼식을 준비한 데는 무엇보다 비용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그는 “엄청난 결혼식 비용에 고민이 컸다”며 “결국 거창하지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형식보다 ‘우리만의 의미’를 담은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개최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공모전에서 수상한 결혼식 사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과과수원 결혼식’ ‘220만원의 초합리적 결혼식’ 등 다양하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31건(사례 분야 11건, 장소 분야 2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사례 분야에서는 김씨의 ‘내가 사는 식물원 속 작은 결혼식’이 대상에 올랐다.
부모의 과수원에 어릴 때 심은 메타세쿼이아 나무 앞에서 결혼식을 준비한 ‘나의 집, 사과과수원에서 결혼식을 하다’와 가까운 친지 60명만 초대하고 축의금 없이 구미에 있는 음식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린 ‘채(이)소(이)를 키우는 작은 텃밭을 만든 이야기’는 최우수에 선정됐다.
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울릉도에서 터 잡은 후 결혼하게 된 신혼부부 사연인 ‘울릉도에는 결혼식장이 없다는데···’는 우수상을 받았다. 이 부부는 호박엿 공장의 도움으로 만든 ‘호박 버진로드’ 직접 빚은 ‘울릉국화 막걸리’ 등을 활용해 울릉도 대피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장소 분야 대상은 접근성과 편의성, 실내외 예식이 모두 가능한 공간 구성과 높은 활용성을 인정받은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토락토닥’ 카페가 차지했다. 또 편의시설과 실내외 공간이 잘 갖춰진 상주 ‘명주정원’, 한옥 특유의 편안함이 살아 있는 성주 ‘청천서원’, 넓은 잔디광장과 편의성을 갖춘 의성 ‘어울마실’이 최우수로 뽑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 예식장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양가 합산 100명 이하의 결혼식에 최대 300만원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행적인 결혼문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인물들이 최근 분열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두 한 목소리로 범행을 부인했는데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김여사도 열흘 만에 “일부 인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측은 전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탁 대가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배를 탄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제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줄곧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았으나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이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길목에 있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전씨의 진술에 맞춰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역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하자 그간의 진술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씨의 진술 변경은 김 여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해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3일 법원에 냈다. 다만 전씨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 중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런 ‘선택적 자백’의 배경에는 유 전 행정관 등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씨의 진술 변경은 전씨와 입을 맞춰온 유 전 행정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 전씨와 김 여사 중간에 끼어있는 유 전 행정관이 곤란해지면서, 유 전 행정관이 관여한 샤넬 물품 수수는 김 여사가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교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한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등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라프 목걸이 전달은 중간에 행정관이 직접 관여된 건 아닌 만큼 김 여사 측은 끝까지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전씨가 계속 진술을 바꿔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전씨의 진술 전반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기억이 점차 또렷해지는 것은 더더욱 신빙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전씨의 진술 흔들기에 변론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남은 재판에선 “명품 선물을 받았더라도 청탁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씨가 통일교 측 민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 청탁이나 대가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알선수재 범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전씨가 김 여사에게 전한 ‘유엔 제5사무국 한국유치’는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등을 지원해달라는 취지 또한 단순한 기대나 희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여사의 재판 1심 절차는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앞으로 세 차례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결심공판 등 5차례 재판이 남았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그의 보석 심문은 8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12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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