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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기독교적 가치관 따라 종북 좌파·반미 대항”…윤 정부, 계엄 이틀 뒤 트럼프에 ‘정당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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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15: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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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틀 뒤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공문에는 계엄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는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국내 정세 관련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설명 요지’와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됐다. 당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였다.
백악관 측에 전달하는 설명 요지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당시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등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해당 문서를 바로 3급 비밀문서로 지정, 윤석열 탄핵을 가정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선 “(미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공문의) 결재 라인을 보니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신정부에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느냐”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것(해당 공문)과 관련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0대 미혼 직장인 김모씨는 언뜻 나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이긴 하지만 당분간 이사 걱정 없는 신축 아파트에 거주한다. 월급도 혼자 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게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김씨는 “평생 함께할 사람뿐 아니라 그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리서치 업체 트리플라잇이 6일 발간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54점(10점 만점)이던 개인 행복감은 올해 6.34점으로 하락했다.
사회문제가 현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지난해 6.78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커졌다. 2020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 역시 올해 3.89점으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고, 특정 사회문제에 편향되는 등 부정적 심리가 더 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이 59.3%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인식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는 비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주변에 믿고 기댈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체감하는 ‘경제’도, ‘삶’도 불만족스럽고 ‘사회문제’까지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안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는 “올해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심리로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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