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페루 국회가 반란 모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시 차베스 전 페루 총리의 망명을 받아들인 멕시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
페르난도 로스피글리오시 페루 국회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내정 간섭을 문제 삼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99명 가운데 찬성 63표, 반대 34표, 기권 2표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고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전했다.
페루는 멕시코가 차베스 전 총리의 망명 요청을 수용한 것을 내정 간섭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2월7일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시도할 당시 내각을 이끌던 차베스 전 총리는 ‘셀프 쿠데타’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당한 뒤 체포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받고 있다. 차베스 전 총리는 최근 리마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요청했고 멕시코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페루 정부는 지난 3일 멕시코와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즉각 “국제법에 따라 페루 전 총리에게 망명을 허용했다”며 페루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멕시코 정부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행정부 시절에도 카스티요 전 대통령 가족의 망명을 허용했다. 당시 페루 국회는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자국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라틴어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다. 기피 인물로 지정되면 파견국은 해당 외교관을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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