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도 핵무기 시험 준비를 거론하며 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외교부, 국방부, 특수부대 및 관련 민간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의무를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 방침에 대해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전면적 핵실험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 북부 노바야제믈랴 제도의 북극 시험장에서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핵무기 시험 준비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실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러는 최근 핵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둔 시점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 시험 재개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공군에서 핵전쟁을 담당하는 사령부인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지 6일 만인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실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반덴버그 기지는 “국가 안보의 초석인 ICBM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성, 작전 준비 태세 및 정확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ICBM의 재진입 비행체는 약 4200마일(6759㎞)을 비행해 마셜제도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장에 떨어졌다. IC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탑재순항미사일(ALCM)과 함께 3대 전략핵무기로 규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는 러시아가 핵추진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 1일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하바롭스크의 진수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6일(현지시간) 역대 최장기간인 37일째로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전국 주요 공항 40곳에서 항공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협상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전날 항공 관제사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이러한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역에서 근무하는 항공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셧다운 기간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려온 관제사들이 초과 근무를 이어오다 피로 누적 탓에 결근하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면서 항공 인력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FAA는 항공사들과 합의해 최대한 균등하게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 가장 붐비는 공항에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하루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FAA는 이번 조치 시행 후에도 상황에 따라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를 화물 운송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이달 말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이미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취소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항공 안전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행객 등 불편 초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 셧다운을 끝내게끔 압박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이날 FAA가 조치를 발표한 직후 SNS에 “민주당은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항공 여행을 축소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자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찬 모임에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2명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이 상원의 초당적 협치 문화를 파괴할 수 있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5일 36일째에 접어들며 종전 최장 기록(2018~2019년)이었던 35일을 경신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보조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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