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경찰, 김병기 의원 전 보좌진 2명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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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23: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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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경찰이 차남 대학 편입, 보좌진 사적 동원 등 혐의를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진을 불러 조사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전 보좌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약 9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보좌진 A씨는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관련한 사건 총 13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아내가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용 공개 의혹 등도 포함된다.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노조법 시행령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발발해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굽히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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